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를 도와드립니다.

- 국세청「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 지원 실시 -

□ 국세청은 `20. 6. 18.(목)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점차 증가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돕기로 하였습니다.

□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유튜버, SNS 마켓 등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되며,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및 업종을 파악하여 세정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 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안내, 영세 사업자에 필요한 세무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신종업종 세무안내｣ 코너를 신설하여 유튜버, SNS마켓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작․게시하였으며, 앞으로 여러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추가 하는 등 새로운 경제활동이 제도권 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설치 배경

□ IT기술의 발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SNS 마켓(세포마켓)* 등 새로운 업종의 경제활동이 등장*하여 확대되고 있습니다.

   * 1)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1인 마켓으로,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개인 단위로 쪼개지고 있는 소비 시장을 가리켜 세포마켓이라 지칭
     3)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한국직업사전(5판, 2020)`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약 270여개의 신생 직업이 등장

 ○ 특히,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1인 미디어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 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18년) 3.8조 원 → (`23년) 8조 원 전망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19.5.)
    ** SNS 이용자 중 SNS를 통한 쇼핑경험 : 55.7% (출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19.4.)

□ 하지만, 일부 신종업종 사업자 중 소규모이고 사회 초년생인 경우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신종업종 사업자를 위하여 납세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사례) 미국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Gig Economy Tax Center” 코너를 신설하여 공유경제 종사자에게 관련 세금에 대해 안내

   ※ 긱 경제(Gig Economy) :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방식

□ 또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 선제적으로 동향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신종업종이 정착하여 활성화되는데 걸림돌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주요 역할

□ 국세청은 `20. 6. 18.(목)「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설치 및 현판 제막식을 갖고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청(개인납세국)과 지방청(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부가가치세과)에 설치됩니다.

 ○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지원에 필요한 지침 마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7개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창업 시 세무문제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본청에 전달합니다.

 ○ 전국 128개 세무서에는 전담팀을 지정하여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소규모 신종업종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하여 ‘창업자 멘토링’ 등 사업주기별 세무지원서비스를 창업단계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 창업자들이 7개 지방청별로 개최하는 ｢세금안심교실｣에 참석하여 사업자등록 안내 등 기초적인 세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신종업종 세무안내」코너를 신설하여 우선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공유숙박 사업자를 위한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제작·게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신종업종 세무안내

 ○ 어떤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설명하였으며, 계속 새로운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1인 미디어 창작자 ]

□ 보조 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 장소를 임차하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A씨의 경우,(유튜버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하나의 예시에 불과함)

 ○ (사업자등록)인적∙물적 시설이 있으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  

   ‣(예시) 국외 플랫폼 운영사인 유튜브로부터 외화로 받는 수익은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고 촬영장비 구입, 사무실 임차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

   ‣(예시) A씨가 ’20.1.1.~6.30. 까지 제작한 콘텐츠를 해외 플랫폼 운영사에 업로드하고 받은 수익이 $50,000(환율 1$=1,200원 가정)이고, 사무실을 임차하여 1천 1백만 원(부가세 포함)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종합소득세 신고)유튜브 광고수익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1년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SNS마켓 사업자 ]

□ SNS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B씨의 경우,

 ○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규모가 작고 거래건수도 많지 않아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별개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SNS마켓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1년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SNS 마케팅 ]

□ SNS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글을 주기적으로 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원고료를 받거나 해당 제품을 제공받는 C씨의 경우,

 ○ (사업자등록)인적·물적시설이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

  -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업체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산서를 중복하여 발급하지 않음 → 업체는 C씨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가액으로 계산(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 (부가가치세 신고)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신고할 필요는 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SNS마케팅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공유숙박 사업자 ]

□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빈방을 중개 플랫폼 운영사를 통해 관광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D씨의 경우,

 ○ (사업자등록)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의2호)

   -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함

3. 향후 추진계획

□ 그동안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19.9.1.)하여 관리기반을 마련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종업종의 동향을 파악하고 신고 전 맞춤형 사전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하여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앱 개발자, 공유숙박 사업자 등에 대해 소득세 신고안내

□ 앞으로「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신종업종 사업자에 대한 세무 상담 및 홍보, 사전 신고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분석하여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 국세청은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신종업종 사업자 등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새로운 직업으로서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관련 뉴스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유튜버·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 지원

* 첨부파일 :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를 도와드립니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