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 이재갑 장관,“국민 누구나 충분한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의 기회 보장,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

 - 2020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1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 (1차) 관광·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 ’20년 고용영향평가 과제선정,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 논의

 (2차) 항공 지상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심의

 ㅇ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ㅇ 심의회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추진현황 및 포스트 코로나 고용정책｣을 논의했다.

1.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현황 및 포스트 코로나 고용정책’ 관련

□ 고용노동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2.28 발표)과 취약계층 생계보호 추가 대책(3.30 발표)을 추진해왔다.

 ㅇ 지난 3월부터 고용충격이 가시화됨에 따라,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제5차 비상경제회의(4.22)에서 발표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고용정책”에 관해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실업과 소득 감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격차를 축소하여 포용적 고용체제를 구축하고, 재직자의 단축된 노동시간을 교육훈련의 기회로 활용해서 인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관련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율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올해는 2019년 일자리사업을 평가했고,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ㅇ 평가결과는 2021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며, 저성과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께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둔화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용정책은 누구에게나 충분한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라며, “노동의 형태가 다변화되는 현실에서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것이므로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