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법안 공청회 개최

-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

□ 기획재정부는 5월 15일(금), LW 컨벤션센터(서울 중구)에서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4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ㅇ 이번 법률안은 기획재정부의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 어려운 조세법령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작업 

      → `13~`19년에 걸쳐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에 대한 개정(전부 또는 일부) 추진 

 ㅇ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체계 개편*, 장‧절‧조문 등 편제 개편, 용어의 순화 및 정비, 법령 위임체계의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주세법에서 주류행정 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입법

    ** 하위법령 내용 등을 법률로 상향입법, 법률상 위임근거 명확화 등

□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공청회와 함께 온라인 참여 방식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ㅇ 우선 현장 공청회 개최에 앞서 5월 8일(금)부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을 통해 법률안과 발제자료를 게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인터넷 주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국민생각함 → 전자공청회 → 해당 법률 검색 → 법률안ㆍ발제자료 열람 및 의견등록

• 자료 게시 및 의견제출 기간: `20.5.8.(금)∼5.18.(월)

 ㅇ 현장 공청회는 5월 15일(금) 오후 2시부터 법률안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일시: `20.5.15.(금), 14:00~17:30

  - <1부>국세징수법 및 주세법: 14:05~15:40 (95`)

  - <2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00~17:30 (90`)

• 장소: LW 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중림동) 다이아몬드홀 

□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및 금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법률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 ｢국세징수법｣‧｢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4.6.~5.18.｢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9.11.28.~`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