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주류업계와 협업!

 
 ○ 손소독제 원료인 주정(에틸 알콜)의 수급 지원을 위한 신속한 조치

 ○ 병·의원용 소독용 알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추가 조치 시행

1. 국세청의 발빠른 적극행정, `손소독제 대란` 막았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물품하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 그동안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출 금지 품목 지정, 공적 마스크 공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손소독제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국세청은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한 손소독제 수급 불균형 조짐이 보이자 손소독제의 핵심 원료인 `주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참고1] <주정(에틸 알콜)과 손소독제의 관계> 참조

 [ 사례1 : 손소독제용 주정 제조방법 승인 절차 신속 처리 ]

□ 우선, 국세청은 손소독제의 핵심원료인 주정(손소독제용)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알콜산업㈜*이 지난 2월7일 신청한 `주정 제조방법 승인` 요청**에 대하여,

  ** 화장품, 페인트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공업용 주정을 주로 제조

  ** 기존 제품과 다른 손소독제용 주정 생산을 위해 제조방법 승인을 추가로 요청

 ○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된 `제조방법 승인(15일)` 및 `주질감정(15일)` 절차를 동시에 진행, 소독제용 주정 생산을 위한 행정절차를 30일에서 4일로 단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 그 결과, 한국알콜산업㈜는 손소독제용 주정을 조기에 생산할 수 있었으며, 현재도 생산량을 최대로 유지하는 등 주정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3월말까지 4.8만 드럼 생산[손소독제 약29백만병(500㎖ 기준) 생산 가능]

 [ 사례2 : 주정 도매업체를 통해 손소독제 제조용 주정의 우선 공급 ]

□ `코로나19` 발생으로 손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던 수입 공업용 주정이 일시적인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 국세청은 주정도매업체인 대한주정판매㈜*에 손소독제 제조사가 주정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주류 제조사에 우선하여 주정을 공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국내 주정제조업체가 생산한 식음용·주류용 주정을 유통하는 주정도매업체

□ 이후, 동 회사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공급하지 않던 손소독제 제조용 주정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고,

 ○ 그 결과, 손소독제 원료의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3월말까지 8.1만 드럼 공급[손소독제 약49백만병(500㎖ 기준) 생산 가능]

 [ 사례3 : 관련 규정의 적극 해석을 통한 `주정 기부` 행위 신속 승인 ]

□ 얼마 전, 소주 제조업체인 대선주조㈜가 소주 제조용 주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방역용으로 기부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 국세청은 대선주조㈜가 보유 중인 소주 제조용 주정을 `코로나19` 방역용품 원료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 `주조 원료의 용도 변경 및 제조장 외부 반출`에 대한 세무서장 승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해당 사례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세법｣ 상 이미 `주류에 해당`하는 주정을 `주류의 원료`로 보고,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 승인 규정`을 적용하여 반출 승인

<주정 기부 관련 검토 내용>

◆지금까지 주정을 기부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주정 관련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소주 제조사가 타인에게 주정을 양도하는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정을 민간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이므로, 부정유통의 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 승인

□ 이후, 대선주조㈜의 지자체에 대한 주정 기부를 시작으로 다른 소주 제조업체 등 10여개 주류업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적극 동참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 ㈜금복주, 대선주조㈜, 디아지오코리아㈜, 롯데칠성음료㈜, ㈜무학, 보해양조㈜, 오비맥주㈜, ㈜제주소주, 하이트진로㈜, ㈜한라산

  ☞[참고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류 제조회사 기부 현황> 참조

 [ 사례4 : 주정 제조를 위한 `실수요자 증명` 신속 처리 ]

□ 소독제 제조업자가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수요자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물질인 주정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

 ○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 소독제 제조업체가 손소독제 제조를 위해 `실수요자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이는 최근 식약처가 소독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정의 규격을 완화*함에 따라, 손소독제 제조업체의 증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였습니다.

    * 대한민국약전 등급에서 식음용, 화장품용 등급도 손소독제 원료로 사용 가능

 [ 사례5 : 주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협조 요청 ]

□ 또한, 주류산업협회*, 주정 제조·도매업체 및 손소독제 제조·도매업체를 방문하여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주류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80.11월에 설립된 단체로, 주정 및 주류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음

 ○ 주정 생산·판매량을 최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희석식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소독제 원료로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주정이나 소독용 제품의 인위적인 공급량 조정 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실제로 주정 제조 및 유통회사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주정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출고가격을 올리지 않았고, 이는 손소독제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으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 소독용 알콜 공급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

□ 최근에는 소독용 제품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결과, 병·의원 등에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독용 알콜*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 (제조 방법) 소독용 알콜 100㎖당 주정 83㎖, 정제수 17㎖를 섞어 제조

    * (용도) 병·의원 등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환부 소독, 알콜솜 제작 등에 사용

<소독용 알콜의 공급이 부족했던 원인>

◆ 소독용 알콜 제조업체가 한정, 급증한 수요에 맞춰 공급하기에 한계

  * 식약처에 4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생산업체는 10여개에 불과

◆ 기존 제조업체가 수요가 많은 손소독제 생산에 주정을 집중적으로 사용

◆ 일반 가정에서 손소독제, 핸드폰, 안경 등 소독을 위해 소독용 알콜 구매

 ○ 이에, 국세청은 소독용 알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주정업계 및 관련 부처와 아래와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참고3] <소독용 알콜 공급 확대를 위한 협업 내용> 참조

 [ 대책1 : 주정업계를 통한 소독용 알콜의 공급 확대 ]

□ 우선, 주정업계는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소독용 알콜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 지난 2월, 소주제조사의 지방자치단체 `주정 기부 사례(방역용)`와 같이 주정업계가 지자체 등을 통해 주정을 기부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세청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국세청은 손소독제는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므로 소독용 알콜을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협의 결과, 주정업계는 주정을 기부하고 소독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정제조업체인 ㈜진로발효에서 소독용 알콜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류산업협회 주관 주정업계 간담회(`20.4.3.) 결과>

◆ 주정업계에서 주정을 기부, ㈜진로발효에서 소독용 알콜 생산

  * 롯데칠성음료㈜, 서안주정㈜, 서영주정㈜, ㈜MH에탄올, 일산실업㈜, ㈜진로발효, ㈜창해에탄올, 풍국주정공업㈜, 한국알콜산업㈜

◆ 주정기부와는 별도로 초등학교 방역용 소독제 기부(경북지역 504개 학교)

◆ 주정 도매업체인 대한주정판매㈜에서 유통 문제 해결

□ 관련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소독용 알콜 추가 생산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고, 오늘(4월 29일)부터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 소독용 알콜 국내 최대 생산량(월 139만ℓ)의 30% 수준 추가 생산 가능

 [ 대책2 : 기존 제조업체를 통한 소독용 알콜의 공급 확대 ]

□ 또한, 국세청은 소독용 알콜을 제조하는 기존업체에 현장 방문하여 병·의원용 소독용 알콜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제조업체들도 병·의원용 소독용 알콜의 생산량을 최대로 유지하는 등 소독용 알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책3 : 유통질서 문란행위 예방 및 유통현황 모니터링 ]

□ 국세청 내에 ｢소독용 제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방지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소독용 제품의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고5] <소독용 알콜 유통질서 문란 행위 방지센터> 참조

3. 소독용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독용 제품의 수요가 감소되는 등 현재는 소독용 제품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해소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다만, ①소독용 알콜의 경우 국내 생산수량의 한계, ②미국, 유럽 등 대외적인 상황의 불안정성, ③각급 학교의 등교 개시에 따른 방역 수요 대폭 증가 예상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공급 불안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이 손소독제, 소독용 알콜 등 `소독용 제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주정업계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유통질서 문란행위 방지센터｣를 통해 유통과정과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독용 제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문서 : 참고1. 주정과 손소독제의 관계

              참고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류 제조회사의 기부 현황

 참고3. 소독용 알콜 공급 확대를 위한 협업 내용

 참고4. 주정업계의 소독용 물품(살균소독제) 기부

 참고5. 소독용 제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 방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