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 2년간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 충실히 수행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65건을 시정하여 38% 권리 구제-

-올해부터 국세청 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안건 상정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 추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4.1.신설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제1기 국세청 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가 `20.3.31.자로 종료됨.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하여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을 중지시켰으며, 조사기간 연장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 39건을 시정하여 38%에 해당하는 65건을 구제하였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국세청 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에 대한 `안건 상정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3항 제2호 개정(`20.1.1. 시행)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명확히 하고, `증여세 조사 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 안건을 상정･의결하여 소관국실에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외에 `무리한 현장확인`과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를 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1.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시행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구성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128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08.5.1. 지방국세청･세무서에 최초 설치, `18.4.1.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의 일환으로 본청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설치근거)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에 법제화되어 있음.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세무분야 등 경력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및 절차

□납세자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권리보호요청 제도: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등을 통해 세무조사의 철회 등 집행을 중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해 주는 제도(참고2)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재심의*함으로써 세무조사 운영과정에서의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재심의대상)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위법･부당한 행위, 기간연장･범위확대 이의 제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2.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4.1. 신설 이후 지난 2년* 동안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재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세행정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 등을 행사함으로써

   *제1기 국세청 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가 `20.3.31.자로 종료됨.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1]공정한 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를 적극 구제하였습니다.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2년(`18.4.1.～`20.3.31.) 동안 총 4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하였으며, 

 ○이 중 65건을 시정하여 전체 시정률은 38%에 이릅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현황> 

세무조사 중지 결정

 ○사실상 세무조사에 준하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한 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다시 선정하거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실시한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을 중지시켰으며,

▣사실상 세무조사에 준하는 신고내용 확인 이후, 동일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재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사 선정이라고 결정한 사례(참고자료 사례①)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혐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실시한 재조사는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중복조사라고 판단한 사례(참고자료 사례)

기간연장･범위확대 등 시정 결정

 ○납세자가 최소한의 기간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축소하여 승인하거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범위확대를 제한하는 등 39건을 시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대상인원,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당초 전부 승인된 연장기간을 축소 승인 결정한 사례(참고자료 사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탈루혐의가 객관적이고 명백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한 사례 (참고자료 사례)

□위원회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공정하게 시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경로)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게시판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2]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으로 국세행정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1)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을 직접 안건으로 상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2)됨에 따라, 

   1)민간위원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한 자를 국세청장이 위촉

   2)｢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3항 제2호 개정(`20.1.1. 시행)

 ○그간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개선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의결하여 소관국실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제도｣ 개선 권고

□첫 번째 안건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사국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현재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

 ○위원회에서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적용 지침이 불명확하여 조사팀의 임의적인 통지 생략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관련 법령 등에 구체적인 생략 기준을 마련하여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사전통지 생략 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 절차｣ 개선 권고

□두 번째 안건으로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 절차`를 개선하도록 자산과세국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증여세는 기간과세 세목과 달리 개별 증여재산마다 독립적인 과세단위를 이루고 조사유형도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일반 증여세 조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세무조사 통지서에 단순히 `세목`과 `과세기간`, 법조문만 표기한 `조사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 납세자가 중복조사로 오해*하여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시)실지 조사내용이 다른 ｢○○부동산 증여세 조사｣와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조사｣, ｢□□㈜ 주식변동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시 ｢세목:증여세｣, ｢과세기간:1.1.~12.31.｣로 동일하게 통지할 경우, 납세자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의 중복조사로 오해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유형`과 `과세기간`, `조사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통지서 작성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권리보호요청이나 고충민원 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4.1.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세무조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무리한 현장확인`과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를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대상에 추가하여 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일반 국세행정 분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세무조사 입회 대상 확대

 ○아울러, 세무조사 입회* 신청 요건 중 세무대리인 미선임 요건을 제외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입회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입회하여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력을 제공해 주는 제도

<세무조사 입회 신청 대상>

영세자영업자 고충민원 시정요구 대상 확대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가능 세액 기준을 폐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대상 고충민원>

4.앞으로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기 위원회의 활동이 2020.3.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국세청은 제2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지난 4.1.부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임기: `204.1.～`22.3.31.(2년간)

□앞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