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도입으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 도모-

- 온라인쇼핑몰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 할인구매-

 ◈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가 4.9.(목)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국세청은 `20.4.9.(목)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와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세금포인트1)는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2)에만 사용되었으나,

   1) 조회:홈(손)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화면

   2) 면제금액: 1포인트×1십만원, 연간 5억원 한도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을 구축(금년 6월말 오픈 예정)하여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로 기존 납세담보 제공 면제 외에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반성장몰(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축

 ○아울러,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건의 사항을 상시 수집하여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배경

□국세청은 `20.4.9.(목)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와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 기관과 함께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확대해 왔습니다.

 * 철도운임 할인(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 공항출입국 우대 확대(법무부) 등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모범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모든 납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제품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세금포인트 제도란?

 [1] 세금포인트 제도 정의 및 부여방법

□국세청에서는 `04년 1월부터(법인은 `14년 3월) 성실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세금납부액에 대해 일정 포인트(1십만원 당 1점)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세금포인트 조회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로그인 한 후 조회/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조회/발급 → 기타 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②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다운로드 → 로그인→조회/발급 → 기타 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3. 세금포인트를 납세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

 [1] 납세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필요 및 예외적 면제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해당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유예 신청 납세자의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납세담보 필요 시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납세유예 신청 시 유예세액이 담보면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납세담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적립세금포인트×1십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연간 5억원 한도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유예세액이 개인은 1십만원(보유포인트 1P 기준) 이상, 법인은 1천만원(보유포인트 100P 기준) 이상인 경우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담보제공 부담 완화,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도 유예세액이 1십만원 이상(보유포인트 1P 기준)이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4.9.부터)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홈(손)택스에서 조회한 후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붙임)을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세금포인트 사용 예시

4. 세금포인트, 납세담보 제공 면제 외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사용

□납세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만 활용되던 세금포인트를 금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

[1]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도입

□양 기관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반성장몰(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축
 

○구매금액 1십만원 이하에 대해 1포인트를 사용하여 5% 할인율을 적용하고 구매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세금포인트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할 예정*으로,

※ (할인구매 예시) 물품구매 총금액이 20만원일 경우 2포인트를 사용하여 5%할인(1만원) 후 최종 19만원 결제

   * 세부 구매방식은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은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거쳐 금년 6월말 홈(손)택스에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세정지원 강화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세무 애로･건의사항을 상시 수집하여 전달하면 국세청은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쉽게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5. 앞으로도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 지속 추진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금번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구축 외 세정상 혜택을 추가하여 올해 6월말 홈(손)택스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납세담보 제공 면제뿐만 아니라 소액체납자(1천만원 이하)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공매유예 한정)에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토록 하고,

 ○ 인천공항 방문 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해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