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 체계 구축 -

□국세청은 `20.3.19.(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들과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세청) 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세무안내, (공단) 창업･재기 지원정책안내

 ○그리고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세정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금일 3.19.(목)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등)를 열람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하여, 피해 소상공인이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별로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1.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배경

□국세청은 `20.3.19.(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대전 중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상황을 상시 파악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인 것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부담 완화방안과 납세유예․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경정청구 조기처리 등 자금부담 완화방안을 최대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방법은 `20.2.5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참고

 ○하지만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①들이나 전국 36만여 명의 전통시장② 상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겪는 모든 세무 애로사항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①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이며, ｢중소기업기본법｣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도소매업 50억 이하, 음식업 10억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통계 : `17년 소상공인 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 전통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등록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요건을 충족하여 지자체에서 인정한 시장(인정시장) [통계 : `17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실태조사 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에 따라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과 접점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최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세금납부 유예 등 세정측면의 애로사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세제･제도 측면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집하였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현장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2. 협약내용

□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지원 현장 및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파악․수집한 후 국세청에 전달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세무 애로사항에 대해 해소방안 및 세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 지원대상 전통시장의 선정･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전통시장별 매출합계 및 그 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적극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확한 소상공인의 상권정보 제공 및  효율적인 전통시장 지원대상의 선정･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 국세청의 납세자 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세무안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창업･재기 지원정책안내)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간책자･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세정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nts 상인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세무서 방문 없이 정책자금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즉시 개선

□최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국세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등)를 발급받아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금일 3.19.(목)부터 세무서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국세증명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하였습니다.

4. 향후 추진방향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국세청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와 지역별 현황에 맞는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