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국민이 체감하는「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겠습니다.

-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3대 분야 6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경제의 기반을 내실 있게 확산시키고, 

 ○ 디지털 경제 시대에 혁신경쟁이 촉진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갈 것이다.  

 ○ 특히, 법 집행과 제도 정비를 넘어 현장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거래관행과 기업문화의 변화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위 역량도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1. 공정거래 기반위에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 불공정피해 반복분야의 상습적 불공정행위 근절 

 ㅇ 중형 조선․건설사, PB 상품 하도급 거래, 전속거래 분야를 중점 조사한다.

 ㅇ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全 분야에서 서면실태조사를 고도화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 하도급 분야 조사시 통계기법을 도입하여 표본을 선정하고, 가맹분야는 응답률 제고를 위해 온라인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 규제 밖에 놓여있던 감시의 사각지대 해소 

 ㅇ 유통업자의 은밀한 판촉비 전가행위, 아울렛․복합쇼핑몰의 수수료 계약방식* 등 숨어있는 乙 압박행위를 제도시행에 맞추어 점검한다.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19.4)에 따라 신규 규율 대상에 포함, 약관법상 불공정성 여부도 검토 

 ㅇ 온라인 쇼핑사업자, 플랫폼* 등 힘의 불균형이 새롭게 대두된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오배송 책임분담, 정산과정의 불공정관행 등 점검·시정

□ 乙의 협상력 제고와 피해구제를 위해 제도적 기반 보강

 ㅇ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중기중앙회를 포함시키고, 원활한 하도급거래 피해증명·손해산정을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법 개정)한다. 

 ㅇ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前 점주동의를 받도록 하고(법 개정), 피해점주에 소송·분쟁조정 상담 등 종합적인 분쟁해결 솔루션을 제공한다. 

□ 유형별 정보제공을 통해 불공정피해 사전 예방  

 ㅇ 대규모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입찰시 최저가 입찰․낙찰금액을 공개하여 고의 재입찰․추가협상을 방지한다.(법 개정) 

 ㅇ 가맹희망자에게 One-Stop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가맹본부가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부진시 지원내역등을 계약체결전에 제공토록 의무화한다.(시행령 개정)

 ㅇ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장려금, 물류비 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대리점 분야의 실태조사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19년 3개→`20년 6개) 

2.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을 잠식하는 일감몰아주기 관행 근절

 ㅇ 주요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수취, 계열사 지원행위를 시정하고, 의식주 분야 및 원자재 시장에서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감시한다.

 ㅇ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국세기본법 개정 `19.12월),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통해 감시역량을 대폭 확충한다.

□ 시장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집단 정보제공 확대

 ㅇ 3개 공시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양질의 공시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기업 스스로 법위반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ㅇ 소액주주·기관투자자 등의 주주권 행사 지원을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 (예시) 총수 2,3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요 영위업종 등 내부거래 현황 분석(10월), 지주회사 정보공개 항목에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을 포함(11월)

□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넘어 일감나누기 문화 확산 

 ㅇ 비계열 중소기업으로의 일감 나누기 실적 등을 지수화하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물류우수기업 인증(국토교통부), SW 우수발주자 심사(과기정통부)에서 평가요소로 활용

 ㅇ 물류, 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가칭)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한다.

□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ㅇ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한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 지분요건 상향,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제한 강화 등

 ㅇ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부당한 계열사 간 거래 관련 보다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3. 신산업․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

□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시정 

 ㅇ ICT,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한다. 

    * 플랫폼 분야에 대한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21년)

 ㅇ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중소업체 배제행위, 불공정한 계약조항 등 강소기업의 시장진입·성장 방해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 동태적 경쟁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M&A정책 추진

 ㅇ 배달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M&A에 대해서 동태적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 측면을 균형 있게 심사한다.

 ㅇ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잠재적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금액 기반 M&A 신고기준을 도입한다.(법 개정) 

 ㅇ M&A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제*를 적극 안내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M&A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법개정)

    * SKT–티브로드 결합 건 심사 시 활용되어 심사기간을 단축(`19년)

□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기반 조성

 ㅇ 첨단산업분야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공공기관 발주 SW분야는 거래단계별*로 불공정행위를 점검하여 시정한다.

 ㅇ 중소기업이 소재․부품․장비 R&D 또는 품질․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동행위 인가신청시 인가요건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히 심사하여 처리한다. 

□ 신산업, 성장산업분야에서 혁신 경쟁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노력을 지속한다.

    * 벤처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 비계열 주식취득 제한(5% 이내) 폐지(법 개정)

 ㅇ 플랫폼, 디지털 미디어, 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 경제 분야의 각종 불공정행위의 감시 및 경쟁정책 이슈 발굴·분석을 위해 ICT 특별전담팀을 가동한다.  

4.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

□ 서민피해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 엄중 제재

 ㅇ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한다.

   * 국민 안전․건강(수도·철도장비, 의료기기), 일상생활(통신, 식품, 물류 등), 취약계층 피해 유발(농업용자재, 구인·구직서비스플랫폼 등) 등 3개 분야

 ㅇ 발주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조장․관여행위,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제도·관행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불필요한 지명입찰 방식 등으로 인해 투찰 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 입찰 참여자간 물량․공구 등 나눠먹기가 용이한 1사 1공구 입찰관행 등

□ 국민생활 접점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 중점 개선 

 ㅇ 방송‧통신, 농산물유통, 건설분야 등을 중심으로 진입장벽이나 영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한다. 

 ㅇ 사건처리 과정에서 경쟁제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20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율」포함

□ 숨어있는 독과점시장에 대한 감시 강화

 ㅇ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시장처럼 국민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을 분석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

 ㅇ 시장집중도가 높은 시장의 사업자, 제품차별화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 전통적인 완구시장에서 점유율은 미미하나, 키덜트 대상 피규어 시장에서는 마켓파워를 갖는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규제준수 부담 완화

 ㅇ 성장 초기단계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법 집행 범위를 합리화한다. 

    * 성장 초기 대규모유통업자 직권 조사 자제, 전자상거래법·하도급법 적용 면제 사업자 기준 상향  

   ** 심사불개시 또는 경고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범위 확대 

 ㅇ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축소·조정하는 등 기업의 법위반 부담을 완화한다.  

5. 디지털 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 

□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권익 실현 

 ㅇ OTT*, 마이크로모빌리티 등 구독·공유 경제분야의 계약해지, 환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약관을 검토하여 시정한다. 

    * OTT(over-the-top) : 인터넷으로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ㅇ 온라인 중고거래중개, SNS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 신유형 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 기반 마련

 ㅇ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드론 안전사고 등 신유형 상품·서비스 분야 피해예방을 위해 표준약관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한다.

 ㅇ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상의 금지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 권한을 지자체로 확대한다.(법 개정)

 ㅇ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감시,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정보제공 등을 통해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응한다.

□ 고질적 취약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ㅇ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한 인체효능 과장광고, 자동차 환경기준 부당광고, 헬스·피트니스 분야의 계약해지 거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ㅇ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초과지급, 상조업체의 편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명목상 후불제를 유지하면서 가입비 명목으로 선금을 받는 행위 등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

 ㅇ 신기술의 품질․안전성 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피해주의품목 정보 등 스마트 컨슈머를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ㅇ 렌터카 사업자의 사고수리비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허위매물 게재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부동산 자율규약을 개정한다.

6. 자율적인 공정거래·상생 문화 조성

□ 공정과 상생중심의 계약문화 확산

 ㅇ 업종별 맞춤형 표준계약서 도입을 대폭 확대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한다. 

    * 󰋻가맹 : 4종→11종(치킨, 피자, 커피, 자동차정비, 세탁 등) 󰋻유통 : 5종→8종 (대형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대리점 : 6종→12종(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

 ㅇ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갑을관계 4대 분야 전반에서 공정거래협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상생협력을 적극 유도한다.  

   - 공정위 직권조사면제 외에 관계부처 인센티브(해외진출, R&D사업 우대 등)를 강화한다.

   - 중소기업이 협약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별도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하도급) 코로나 19 등 긴급위기 극복 위한 자금지원, 협력사 생산기지 국내유턴 지원 시 협약평가에 가점 부여 

       (가맹) 임대료 지원 등 코로나 19 관련 피해를 분담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협약평가 시 가점부여

□ 자율적인 법규준수 및 소비자중심경영 문화 확산 

 ㅇ 공정거래법규 자율준수(CP)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법 개정) 

 ㅇ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우수기업에 대해 포상을 확대하고 CCM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한다.(현재 182개사 인증)

□ 기업 스스로 피해구제·자진시정에 앞장서는 여건 조성 

 ㅇ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관련 피해구제․자진시정 시 제재수준(과징금, 벌점 등)을 경감한다.

 ㅇ 신속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ICT 분야를 중심으로 동의의결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 공정경제 기반을 지방으로 확산   

 ㅇ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기능을 내실화하고, 하도급·유통 분야에서의 분쟁조정기능 이관도 병행하여 추진한다.(법 개정)

 ㅇ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합동 실태조사, 협업 감시*, 교육 등 지자체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 지자체 불공정거래 상담 후 위반혐의 발견 시 공정위 조사로 이관

 ◆ 공정경제와 혁신경쟁을 뒷받침하는 공정위 역량 극대화  ◆ 

□ 조사·심의 全 단계에서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ㅇ 조사절차 개선, 피심인 방어권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20.2.21,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입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 피조사인의 의견제출ㆍ진술권 보장, 피심인의 자료열람ㆍ복사요구권 확대 등 

 ㅇ 조사공무원 교육, 기업대상 법제변경 내용 설명 등 변경된 조사·심의절차의 현장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디지털조사, 경제 분석, 통계포털 구축 등 첨단조사 역량 강화

 ㅇ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디지털조사를 원칙(포렌식 전수대응)으로 하고, 필요시 전담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지원한다. 

 ㅇ 정상가격 산정에 경제분석이 필요한 부당지원 사건 및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사건 모두를 대상으로 심층적 경제분석을 실시한다.

 ㅇ 공정위가 수집·생산한 데이터를 산업·기업․행위유형별로 추출․분석하는 공정거래통계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의 단서 및 정책의 개발에 활용한다.

☐ 국제사건 조사역량의 외연 확대 및 국제협력 채널 다각화 

 ㅇ 글로벌 M&A, 국제카르텔 등에 대한 조사역량 제고를 위해 미국, EU 등 주요 경쟁당국과 분야별 실무협의, 고위급 정책 협의 등을 지속한다. 

 ㅇ 신남방․북방 지역(유라시아, 아세안 등)의 경쟁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협의체 구성 등 경쟁당국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별첨>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