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소독제 원료 생산업체와 손소독제 제조업체 현장방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소독제와 소독용알콜 등  방역 의료용품의 원활한 수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

□김현준 국세청장은 손소독제와 소독용알콜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1일 울산 소재 주정(손소독제･소독용 알콜의 주원료) 생산업체1)와 경남 양산 소재 손소독제 제조업체2)를 방문하여,

   1)(주정 생산업체) 한국알콜산업㈜ 울산 공장, 2) (소독제 제조업체) 에버레이드㈜ 

 ○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손소독제와 소독용알콜 등 방역 의료용품의 수급현황과 유통경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주정이란 >

(의미) ｢주세법｣ 상 술의 원료인 주정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로서 용도에 따라 ❶주류용(희석식소주 제조 등), ❷식음용(식초, 조미료, 맛술 제조 등), ❸공업용(의료용품, 화장품 제조 등)으로 분류 

 - 주정의 제조방법에 따라 △발효주정(녹말이 함유된 곡물을 발효), △정제주정(알코올 이외의 성분이 포함된 조주정(粗酒精)을 증류해서 정제) △합성주정(석유류에서 추출한 화학물질을 합성)으로 분류

(손소독제) 에틸알코올(주정)에 정제수와 글리세린 등을 첨가하여 제조

(국세청 관리) 주류 제조 원료인 주정의 유통이 문란해지면, 세율이 높아 [최고 113%(주세+교육세+부가세)] 탈세유인이 큰 주류의 유통문란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에서 면허*와 제조･유통을 엄격히 관리

  * 주정 제조업자 9개, 주정 수입업자 39개, 주정 판매업자 140개

□[한국알콜산업㈜] 국세청장은 주정 생산업체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주정의 제조･유통과정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묻고, 손소독제와 소독용 알콜의 주요원료인 주정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량을 가능한 최대치로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 [에버레이드㈜] 손소독제 제조현장을 찾아간 자리에서도 갑작스런 손소독제 수요 증가로 인해 원료구입이나 생산에 애로는 없는지 묻고, 국세청도 원재료 공급에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 국민들 누구나 손소독제를 쉽게 구입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국세청장은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향후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 납세자**로 추천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유예(국세청장 이상 표창 3년, 지방청장 표창 2년), 납세담보 면제(연 5억), 공항출입국 우대, 협약 금융기관 금리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혜택 제공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자 등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하여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혜택 제공 

 ○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손소독제와 소독용 알콜 분야의 경우에도 필요한 세정지원 조치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제조․유통과정에서의 사재기･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방역 의료용품의 원활한 수급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