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레이시아,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개최
-말레이시아·베트남과의 세정협력 강화-

□ 김현준 국세청장은 2020년 2월 12일, 말레이시아에서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2월 14일에는 베트남에서 제18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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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 (’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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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김현준 국세청장이 사빈 사미타(Sabin Samitah) 말레이시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개최 배경 >

□ 올해는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이를 기념하여 작년 11월 한-말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ㆍ현재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FTA를 추진 중이며, 신남방정책¹⁾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말레이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 중, 일, 러)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시켜 한반도를 넘어 동 아시아, 전세계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외교정책

□ 더욱이,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 10개국¹⁾의 주요 구성원으로 대외 개방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 중이며, 최근 우리 기업의 對 말레이시아 투자가 활발²⁾히 진행 중입니다.

ㆍ양국간 교역 증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 등 세정환경 개선을 위한 과세당국간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교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1967년 창립된 지역협의체로 총 10개국으로 구성(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ASEAN 10개국 중 우리나라 투자금액 64백만 달러로 4위(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順)에 해당


< 회의 내용 >

□ 말레이시아가 ’18.9월부터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인프라인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¹⁾함에 따라,

ㆍ김현준 청장과 말레이시아 사빈 사미타(Sabin Samitah) 청장은 교환된 자료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양국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자국 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

□ 또한, 양국 청장은 양국간의 국제거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ㆍ특히,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¹⁾)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1)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한국 모회사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동 거래에 대해 향후 말레이시아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


< 진출기업과의 세정간담회 실시 >

□ 김현준 청장은 청장회의 개최에 앞서 「말레이시아 진출기업 세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진출기업들로부터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ㆍ관련사항을 말레이시아 과세당국에 전달하면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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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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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배경 >

□ 베트남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제3위 기업 진출국¹⁾, 제4위 교역국²⁾에 해당하는 주요 세정협력 파트너입니다.
　1) (기업진출) 3위, 6,909개(중·미·베順)
　2) (교역규모) 4위, 682억불(중·미·일·베 順)

ㆍ양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국세청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ㆍ특히, 올해는 베트남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11월 1일 시행)으로 한국 국세청의 경험 공유와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회의 내용 >

□ 김현준 청장은 베트남 국세청의 전산화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전자세정 구축 및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ㆍ이를 통해 한국 IT인프라와 전자세정이 국제적으로 전파되고, 시스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김현준 청장과 베트남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청장은 과세당국 간 상호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ㆍ국세청장 회의, 지방청장 회의, 실무자 방문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호교환방문 활성화’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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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각서 주요 내용
- (목적) 세정향상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교환방문 지속 추진
- (협력형태) 국세청장급 및 지방청장급 교환방문(각각 연1회 개최),베트남 국세공무원 실무진의 방한 교육 실시(연1회)
- (유효기간) 서명일로부터 5년간 유효

◆ 양해각서 체결·개정 연혁
- (’02.11.) 양 과세당국 간 상호교환방문에 관한 협정서 체결
- (’08.08.) 제6차 한·베 청장회의 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
- (’14.12.) 제12차 한·베 청장회의 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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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기업과의 세정간담회 실시 >

□ 김현준 청장은 청장회의 전에 「베트남 진출기업 세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기업들의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으로,

ㆍ우리기업들의 세무애로를 베트남 국세청에 전달하고,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붙임 1.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 현황
　　 2. 한·베트남 경제협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