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국토부,기재부,금융위,국세청, ‘19.12.16.)하고, 후속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ㅇ 동 방안의 금융부문 조치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한 행정지도는 대책 발표 직후 시행(12.17.)하였으며,

ㅇ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지도를 시행(12.18.)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DSR 관리 강화, LTV 추가 강화 등 여타 추진과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금일(12.23.)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91223 [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_FN.hwp
　2. [별첨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FAQ_FN.hwp
　3. [별첨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_FN.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