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 대상]

□ ’18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18사업연도(’18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ㆍ’20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9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세정지원 내용]

□ 2018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ㆍ(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ㆍ(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19. 12. 5.(목)


[‘상시근로자 수’란?]

ㆍ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②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③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 및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⑦ 상시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급)’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환산액^* 미만인 근로자
　* ’19년 최저임금(8,35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745,150원
　　’20년 최저임금(8,59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795,310원
………………………………………………………………………………………………………………………………………………………………………………………

ㆍ’20년 중 신규채용 청년근로자^*는 1명을 2명으로 계산
　- ’20년 청년근로자 수가 ’19년 청년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20년 중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봄
　* 청년근로자 범위(조특령§27①) : 15세 이상 ∼ 34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ㆍ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14.1.1.이후 창업한(법인은 등기상 설립일, 개인은 개업일) 사업자로 창업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인 경우(법인 대표자가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ㆍ신청일 현재 강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고용유지율 및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임금체불이 없는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친화·글로벌역량·기술력우수기업 등으로 2019년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기업(법인은 본점, 개인은 2018귀속 주사업장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개인).hwp
2.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법인).hwp
3.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