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PS 대응지원센터」는 7월 11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제1차 BEPS^* 기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로 ‘15년부터 OECD 중심으로 BEPS프로젝트 15개 과제 추진·이행 중

ㅇ 기업설명회는 기업들의 BEPS에 대한 이해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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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BEPS 기업설명회 개요 >

ㅇ 일시 : ’19.7.11(목) 14:00~17:00

ㅇ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Grand Hall)

ㅇ 주관 : BEPS 대응지원센터(기재부·조세연·대한상의 공동운영)

ㅇ 주요내용
　- 2018년 국제조세분야 개정세법 및 주요 질의회신 사례 (기획재정부)
　- 상호합의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운영 현황 (국세청)
　- BEPS Action 8~10(이전가격 세제 강화) (안진회계법인 이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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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기업설명회는 기획재정부·국세청·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내 BEPS 방지 국제조세 제도의 현황 및 개정방향, 주요국 사례 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① 기획재정부는 이전가격 세제^* 강화, 해외자산 신고제도 개편 등 2018년 국제조세 분야 세법개정 주요 내용 및 질의회신 사례를 설명하고,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이전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하는 제도

② 국세청에서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한 상호합의^*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현황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적정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사전에 합의

③ 한편, BEPS프로젝트 8~10번 과제인 이전가격 세제 강화와 관련하여 그 주요 내용 및 국내외 입법동향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 안진회계법인 이용찬 전무(BEPS대응지원센터 자문위원)

□ BEPS 대응지원센터는 하반기에도 전문가포럼^* 및 기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국제조세분야 기업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국제조세 민간전문가, 기업실무자 등이 참여하여 BEPS 관련 주제에 관한 발표 및 토론 진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