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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7.25(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법인세제(4221~3, 4226), 부가가치세제(4321~3, 4326),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4131~3, 4136),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4331, 3~4, 433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4151~4),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4311~2, 4314, 4316~8),
국제조세(4421~4, 4426), 관세(4411~3, 4416~7, 4474)
─────────────────────────────────────────────────────────────────────
※ 첨부파일
1. (보도자료) 19년 세법개정안.hwp
2. (개조식) 19년 세법개정안.hwp
3. (상세본) 19년 세법개정안.hwp
4. (문답자료) 19년 세법개정안.hwp
5. (인포그래픽) 19년 세법개정안.pdf
ㆍ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법인세제(4221~3, 4226), 부가가치세제(4321~3, 4326),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4131~3, 4136),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4331, 3~4, 433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4151~4),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4311~2, 4314, 4316~8),
국제조세(4421~4, 4426), 관세(4411~3, 4416~7, 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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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19년 세법개정안.hwp
2. (개조식) 19년 세법개정안.hwp
3. (상세본) 19년 세법개정안.hwp
4. (문답자료) 19년 세법개정안.hwp
5. (인포그래픽) 19년 세법개정안.pdf
I. 세법개정 여건 및 경과
1. 조세정책 여건
- □ (경제여건)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 속에서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 경제성장률(전년비, %) : (‘18.1/4)2.8 (2/4)2.9 (3/4)2.1 (4/4)2.9 (’19.1/4)1.7
- ㅇ 고용 여건은 일자리정책, 외국인 관광객 회복 등으로 서비스업 중심 개선 흐름이나, 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 취업자수 증감(전년비, 만명) : (’18)9.7 (’19.1/4)17.7 (4)17.1 (5)25.9 (6)28.1
→ 제조업 취업자수증감 : △5.6 △14.3 △5.2 △7.3 △6.6
- ㅇ 고용 여건은 일자리정책, 외국인 관광객 회복 등으로 서비스업 중심 개선 흐름이나, 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 □ (분배여건)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분배지표가 개선되었으나, 고령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 감소세 지속 * 5분위배율(배, 1/4분기기준) : (’15)4.86 (’16)5.02 (’17)5.35 (’18)5.95 (’19)5.80
- ㅇ 재정의 분배지표 개선기능은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미흡* * 지니계수 개선율(%, ‘16년, OECD):(한국)11.7 (미국)22.9 (영국)30.6 (프랑스)43.6
- ㅇ 재정의 분배지표 개선기능은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미흡*
- □ (재정여건)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긴요 *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 %):(‘08~’12평균)6.6 (‘13~17평균)4.2 (’18)7.1 (‘19)9.5
- ㅇ 그간 대기업·고소득층 위주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해 왔으나, 최근 재정분권**, 자산시장 안정화 등으로 세수 증가세는 둔화 전망 ＊대기업 법인세 감면액(조원) : (‘14) 2.8 (’15) 2.6 (‘16) 2.3 (’17) 1.8
**지방소비세율 인상 : (‘19) 11→15%(3.3조원), (’20) 15→21%(5.1조원)
- ㅇ 그간 대기업·고소득층 위주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해 왔으나, 최근 재정분권**, 자산시장 안정화 등으로 세수 증가세는 둔화 전망
▷ 경제활력 보강 및 혁신성장 지원에 최우선 방점,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 추진 필요
2. 세법개정 추진경과
- □ (논의과정) 경제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의 다양한 건의를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통해 개선·보완
- ㅇ 대한상의·참여연대 등 경제·시민단체, 공인회계사회·세무학회 등 전문가 그룹 등의 개정 건의(약 1,300건)를 검토
- ㅇ 주요 세법개정 과제는 세제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세제발전심의위원회(25회) 및 기재부 내 조세정책심의회(4회)에서 논의
- □ (중장기 조세정책)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상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세법개정안에 반영 * ①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지속 정비, ②기부금 단체 사후관리 내실화, ③양도소득 과세제도 합리적 개선 등
- ㅇ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보고서」(‘19.2월) 권고 과제도 검토·반영 * ①벤처·창업 세제지원 확대, ②공익법인 제도 합리화, ③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 ㅇ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보고서」(‘19.2월) 권고 과제도 검토·반영
- □ (경제정책) 경제정책방향(’18.12월, ‘19.7월), 시스템반도체(4월)·서비스산업 혁신전략(6월) 등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세제측면에서 뒷받침 * ①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②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이월기간 연장, ③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서비스업 확대 등
- □ (감면평가) 각 부처의 신규 조세지출 건의(약 70건)를 검토하고, 예비타당성·심층평가 등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반영
- ㅇ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조세감면은 예비타당성을 평가*하고, 금년 일몰도래 조세감면(34건) 등에 대해 심층평가** 실시 * 취약계층 소액·장기 체납액 가산금 면제 등 2건,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등 9건
- ㅇ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조세감면은 예비타당성을 평가*하고, 금년 일몰도래 조세감면(34건) 등에 대해 심층평가** 실시
▷ 국민의 다양한 개정요구 및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등을 반영하고, 각종 경제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안 마련
Ⅱ.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1. 기본 방향
◇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 운영
◇ 경제활력·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에 역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 추진
◇ 경제활력·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에 역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 추진
2. 주요 내용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① (투자 활성화)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주류 과세체계 개편, 가업상속세제 실효성 제고
- ② (소비·수출 활성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수출 중소 ·중견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확대,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 ③ (혁신성장)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① (일자리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② (포용성 강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방소비세율 조정,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 확대, 행복기숙사 이용료등 부가가치세 면제
- ③ (공정경제·과세형평)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제척기간 조정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 ① (납세자 권익보호)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조세불복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경정청구·수정신고 허용
- ② (조세제도 합리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③ (세입기반 확충)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조정, 비과세 종합저축 정비,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Ⅲ. 세법개정 상세 내용
1) 투자활력 제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조특법)
- 생산성향상시설(자동화설비 등) 투자시 대기업 1%·중견 3%·중소 7% 세액공제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ㅇ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1년간) 상향조정(대기업 1%·중견 3%·중소 7%→2%·5%·10%)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령) ※ 일몰 2년 연장
- (안전) 대기업 1%·중견 5%·중소 10% (생산성향상) 대기업 1%·중견 3%·중소7%
※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월),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월) 및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월)에서 기발표
- 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 추가 * 기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중견 3%·중소 6% 세액공제)는 적용기한 종료
- ②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 추가 및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시설 정비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특법·령)
- 내국인이 취득한 사업용자산(대기업은 R&D설비·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의 경우 신고한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50% 한도)로 감가상각 적용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①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 6개월 연장(’20.1.1∼6.30)
- ②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 대상에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19.7.3∼12.31 투자분)
- ③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기준내용연수의 50%→75%, ’19.7.3∼12.31 투자분)
※ ②·③은 별도로 시행령 개정 추진 중(7.23일 국무회의 통과, 7월 중 시행 예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조특법·령)
- 제조업 등 31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월)에서 기발표
- ㅇ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서비스업(부적합 업종* 제외)에 대해 대폭 확대 * 과다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9개)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 ㅇ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 (현행) 5년 100% → (개정) 5년 100% + 2년 50%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수도권 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
- ㅇ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현행)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투자시 중소 3%·중견 1∼2% 세액공제(’21년말)(개정)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경우 중소 5%·중견 3%로 공제율 확대
주류 과세체계 개편 (주세법·령) ※ 6.5일 기발표
- ㅇ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맥주·탁주에 대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체계 전환
- 세수중립적 세율 설정, 생맥주에 대한 2년 한시 세율 경감(20%) 등을 통해 개편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 최소화
- ㅇ 종량세로 전환하는 맥주·탁주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조정* *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비례해 세율을 인상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상증법·령)
◇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의무 완화
ㅇ 탈세·회계부정 등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함으로써, 가업승계기업의 준법경영책임 강화
ㅇ 탈세·회계부정 등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함으로써, 가업승계기업의 준법경영책임 강화
- ※ 적용시기: (사후관리기간 단축·불성실기업인 배제) 개정 이후 공제 분부터 적용(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 기존에 공제받고 사후관리중인 분에도 적용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 (상증법·령)
-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10년 분납 (50% 이상)20년 분납
(일반 연부연납)5년 분납
- ㅇ 기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 ①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①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 연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시
**(현행) 10년(수도권 밖 이전)·3년(동일 산단 내 이전) 이상 운영한 공장→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개정) 2년 이상 운영한 공장 →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 ② 타 감면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분납기간도 연장 ＊2년이상 운영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시
**(현행)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 (개정)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법)
※ 「혁신금융 추진방향」대책(’19.3월)에서 기발표
- ㅇ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p 인하(0.5→0.45%) * 상장주식 장내거래 증권거래세 인하는 기시행(6.3일, 시행령 개정)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소득법)
※ 「혁신금융 추진방향」(’19.3월)에서 기발표
- ㅇ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법인령)
- 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 회생·기업개선·경영정상화 중 법인은 100%) 한도로 공제 중
- ㅇ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100%) * 과잉공급업종에 속한 기업(신산업 진출기업까지 확대추진 중)이 사업혁신·생산성향상 등을 위해 산업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계획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공모리츠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출자대가로 받은 주식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ㅇ 공모리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톤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선박의 순톤수·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이익률×운항일수×사용률)
·톤당이익률: (1,000톤 이하) 14원 (1,000톤∼10,000톤) 11원 (10,000톤∼25,000톤) 7원 (25,000톤 초과) 4원
- ㅇ 해운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톤세 적용기한 5년 연장
소액수선비 인정범위 확대 (소득령 등)
- 자산가치 증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산으로 계상한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수선비 등은 전액 즉시 비용 인정
- ㅇ 기업의 감가상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비용인정 되는 소액수선비 기준을 상향 조정(300만원 미만 → 600만원 미만)
2) 소비·수출 활성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관세칙)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ㅇ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3,000→$5,000) *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600) 포함시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3,600→$5,600으로 상향※ 별도로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7.9∼8.19 입법예고 중, 9월 초 시행 예정)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부가세·개소세)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월)에서 기발표
- ㅇ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소비 확대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 조정 * (현행) 건당 30만원, 총구매액 100만원 → (개정) 건당 50만원, 총구매액 200만원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①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ㅇ 외국인관광객의 ①미용성형 의료용역 및 ②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 * 외국인관광객이 ①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시 부담한 부가세액,②특례적용 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시 부담한 부가세액 환급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확대 (조특법)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① 15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 감면(100만원 한도)
- ②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400만원 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부가령)
- ㅇ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 (관세법)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ㅇ 중소·중견기업의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적발 등을 위한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 * 컨테이너화물을 별도 지정장소로 이동한 후 검사하므로 이동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 비용 발생(1건당 8～55만원)
- 다만, 검사 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기업이 부담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신설 (조특법)
※ 「수출활력 제고대책」(’19.3월)에서 기발표
- ㅇ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 등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국내 제작이 곤란한 시설재를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 감면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대상 확대 (관세법)
- 해외 미사용 수출물품, 임대차·도급계약 등에 따른 해외 일시사용을 위한 수출물품 등
- ㅇ 설치·조립·하역장비, 품질측정기기 등 수출 과정에 필요한 물품 및 결함으로 1년 내 반품되는 수출물품 등도 재수입관세 면제
면세점 구매물품 반품 및 관세환급 허용 (관세법)
- ㅇ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자진신고하여 관세 납부하고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도 반품을 허용하고 기납부 관세 환급(1년 유예)* ＊구매내역 실시간 공유시스템 마련 후 시행
**(현행) 국내 반입 전 입국단계에서 세관에 신고하면 반품을 허용하나,관세 납부하고 국내 반입 후 반품 및 관세환급 금지
3) 혁신성장 지원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조특법·령·칙)
※ ①·②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19.4월)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19.5월)에서 기발표
- 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혁신성장 관련 기술*** 추가 ＊ 신성장기술(173개)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 세액공제
** 신성장기술(102개)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시 대기업 5%·중견 7%·중소 10% 세액공제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5년→10년)
- ③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에 대해서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현행) 원칙적으로 국내기관 위탁연구비에 한해 세액공제임상 1·2·3상 및 희귀질환 임상시험은 예외적으로 해외기관 위탁연구비 포함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령·칙)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월)에서 기발표
- ㅇ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예)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
**(현행) 과학기술·산업디자인에 한해 위탁연구개발비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서비스 분야는 자체 연구개발비만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나머지 금액은 10% 세율로 과세
※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 ㅇ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및 자금사용 의무기한 확대 * (현행)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에 한정, 1년이내 창업+3년이내 자금사용(개정)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 2년이내 창업+4년이내 자금사용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조특법)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은 연 2천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월)에서 기발표
- ㅇ 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천만→연간 3천만원)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조특법)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은 연 2천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월)에서 기발표
- ㅇ 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천만→연간 3천만원)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조특법)
※ 「제2벤처 붐 확산전략」(‘19.3월)에서 기발표
- ㅇ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가 3년이상 보유한 벤처기업등의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참여분의 10% 범위내에서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
**(현행)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등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만 매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특법)
※ 「제2벤처붐 확산전략」대책(’19.2월)에서 기발표
- ㅇ 기술창업 투자 확산을 위해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등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外 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
**(현행) 개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 ㅇ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예)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ㅇ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등 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1) 일자리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법) ※ 일몰 3년 연장
- 신보·기보 출연금(협력중소기업 보증·대출지원 목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10% 세액공제
※ 「2019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 ㅇ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방안」(’19.2월)에서 기발표
-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중소기업)3→10% (중견기업)1∼2→5%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조특령)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월)에서 기발표
- ㅇ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재고용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 30%·중견 15% 세액공제재취업 여성에 대해 3년간 70% 소득세 감면
※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 ㅇ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대상 기업 요건 완화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 ㅇ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 세제지원 (법인칙)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ㅇ 중소기업이 근로자(임원·지배주주등 제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은 법인세를 과세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 * (현행) 근로자에게 무상·저리로 대여시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상당액 등에 대해 법인세 과세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조특법) ※ 일몰 3년 연장
-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은 3년 100%+2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ㅇ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에 취약계층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한도* 신설 *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월)에서 기발표
- ㅇ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시 소득세 50%(중견 30%) 감면 적용 * (현행) 내일채움공제에 5년이상 납입하면 공제금 수령시 소득세 50%(중견 30%) 감면
(개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 가입시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 계산
2)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 3.13·6.10일 기발표
- 근로자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의 15～40% 소득공제
- ㅇ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ㅇ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 포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법·령)
- ㅇ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되, 과세유흥장소 공제율 인하(4/104→2/102) * 연매출 4억원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8/108→9/109) 및모든 사업자에 대해 공제한도 +5%p 우대(‘19년 말까지)
- ㅇ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1년 연장 * 중고자동차 사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공제율 10/110)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 (조특법)
- ㅇ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점증구간*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3만원→10만원) * (단독)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700만원 미만 (맞벌이)800만원 미만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소득령)
- 월정액 급여 210만원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이하 생산직근로자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연 240만원 한도)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ㅇ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 완화(2,500만→3,000만원 이하) * 월정액 급여 요건이 금년부터 상향조정(190→210만원)된 점 감안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법 등)
- ①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허용* 및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확대**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현행) 연 1,800만원 이내 → (개정) 현행+ISA 만기계좌 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현행)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개정) 현행+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10%(300만원 한도)
- ②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 ③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 확대
* (현행)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 적용(개정) 수령기간 10년 이하시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시 60% 적용
지방소비세율 조정 (부가법)
※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월)에서 기발표
- ㅇ 지방재정 추가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6%p 상향 조정(15%→21%)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지방으로의 기능이양과 연계)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상증법·령)
- ㅇ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비 용도의 신탁원금 인출도 허용* ＊신탁수익이 월 1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50만원-신탁수익) 한도로 허용
**(현행) 신탁수익만 인출. 단,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용도로 신탁원금 인출 허용 - ㅇ 위탁자의 범위를 장애인 본인에서 독지가·조부모 등으로 확대 * (현행) 증여재산을 장애인 본인이 위탁하는 경우(자익신탁)만 허용
행복기숙사* 이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 공공기금을 재원으로 국공유지 또는 사립학교 부지에 기숙사 건립 후 대학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BTO)으로 건설한 기숙사
- ㅇ 행복기숙사 이용료 및 시설관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14년 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행복기숙사에 한해 면제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부가령)
- 매출채권 등이 5년 이내에 대손 확정되는 경우 해당 부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 ㅇ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회수불능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공급일로부터 5년→10년)
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보건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보건(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만 면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보완 (조특법·영)
※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 ㅇ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이 소액(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할납부(최대 5년) 허용 * ’19.12.31일 이전에 폐업하여 ’20.1.1～’22.12.31 사이에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자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특령)
- 성실신고 여건(사업용계좌 사용, ERP 설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작성 등) 등을 갖춘 사업자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월)에서 기발표
- ㅇ 성실사업자가 사업장 확장,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의료비·교육비등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요건 완화 * (현행) 성실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의 50%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단, 사업장면적 확장(50%이상) 또는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 증가시 세액공제 배제
3)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상증법 등)
※ ①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 지정·사후관리 일원화, 공익성 검증·사후관리 내실화 등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 ①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1년 유예)
- 국세청과 주무관청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의무 신설 *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 지정ㆍ취소시 주무관청 통보(주무관청) 설립허가 취소, 공익목적 위법사항 적발결과 등 국세청 통보
- 국세청과 주무관청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의무 신설
- ②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신규 지정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6년간 재지정(1년 유예) * (현행) 지정기간 6년 → (개정) 신규지정 3년, 재지정 6년
- 단체 홈페이지에 공익위반 제보 기능 설치, 대표자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 제출을 추가하는 등 지정요건 강화 * (현행)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 청산시 잔여재산 국가귀속, 홈페이지 개설 등
- 단체 홈페이지에 공익위반 제보 기능 설치, 대표자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 제출을 추가하는 등 지정요건 강화
- ③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 요구권한 신설(1년 유예)
-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사유에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추가(1년 유예) * (현행) 지정요건·사후관리 위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단체해산 등
- 기부금단체의 성실한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 상향 조정 * (현행) 허위발급금액의 2% → (개정)5%
-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사유에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추가(1년 유예)
- ④ 공익법인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 확대
＊연간 수익용자산의 일정비율 미만 사용시 가산세 부과(미달사용액의 10%)
**종교법인은 적용 제외, 학교법인은 외부감사만 적용 제외 - ①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회계 감리 등 제도 도입(2년 유예)
-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 지정(예: 6년 자유선임+3년 국세청장 지정)**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외부감사 대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외감법상 영리법인등은 6년 자유선임+3년 증선위(금감원 위탁) 지정(’19.11월 이후 시행) -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의 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기재부장관) 회계감리 및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 금융위 통보 → (금융위) 감사인 제재
-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 지정(예: 6년 자유선임+3년 국세청장 지정)**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조특법)
- ㅇ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 변경(과세이연→분할납부)(‘22년 시행) * (현행)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개정) 4년거치 3년 분할납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소득법·령)
-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축소(2년 유예) * (현행)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개정)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3배(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현행 5배, 도시지역 밖은 현행 10배 유지) - ② 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80% 장특공제 적용(2년 유예) * (현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조특법) ※ 일몰 3년 연장
- ㅇ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 축소(1년 유예)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연 5% 이내
**(현행) 4년·8년 임대시 30%·75% → (개정) 4년·8년 임대시 20%·50%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국기법)
- 주식 등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
- ㅇ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척기간 확대 * (현행)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개정) 명의신탁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소득법)
- ㅇ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및 계약 위반시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계약금도 다른 기타소득과 같이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 (현행) 위약금등으로 대체된 계약금,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종합과세(다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원칙)
1)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마련 (국기령)
- ㅇ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영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입회 허용 * (현행) 세무조사 종료 후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점검
- ㅇ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 교체 요구권한 부여 * 납세자보호담당관 외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위원장도 민간위원)
조세심판·심사청구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국기법·렁)
- ㅇ 조세불복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세심판 및 심사청구 절차에 있어 중요사항의 결정기관을 합의체로 변경
기한 후 신고시 납세자 부담 완화 (국기법)
- ㅇ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청) 허용 * (현행)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가능
- ㅇ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현행) (1개월 이내) : 50% 감면, (1∼6개월 이내) : 20% 감면(개정) (1개월 이내) : 50% 감면, (1∼3개월 이내) : 30% 감면, (3∼6개월 이내) : 20% 감면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 (FTA관세법)
- ㅇ 품목분류로 세액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후에도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 허용 * (현행)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확대 (국기법)
- ㅇ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 대해 경정청구권 부여 * (현행)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관해서는 경정청구 불가능→ 심판·소송을 통해서만 권리구제 가능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 (소득법)
- ㅇ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0.3%)가 부과되는 기한 연장(과세기간 말일 다음달 11일까지→25일까지) * (현행) 지연전송:거래 2일 후～과세기간 말일 다음달 11일→0.3% 가산세
미 전 송:지연전송 기한경과 후 →0.5% 가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합리화 (국조법)
- 미신고금액의 10∼20%
- ㅇ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배제 * (현행) 미신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만 과태료 배제
- ㅇ 자진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수정·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 부담 완화 (부가법)
- ㅇ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담 완화(공급가액의 2%→1%) * (현행)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적용
2) 조세제도 합리화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상증법·령)
- ㅇ 할증률 하향조정, 지분율에 따른 차등 폐지,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 등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국기법)
- ㅇ 연구기관 등이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내 보안시설에서 기초자료 제공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거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상세 신고내역 등
**(현행) 국세청이 생산한 통계를 수요자에게 제공(공급자 위주 통계 생산·제공)(개정) 수요자(연구기관 등)가 직접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통계 생산 - ㅇ 행정효율성 및 공익 증대를 위해 국세청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범위 및 제공사유 확대* ＊대상기관: (현행) 지자체 등 → (개정)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제공사유: (현행) 조세의 부과·징수 등 → (개정) 조세, 과징금(183개 법)의 부과·징수 등
**현재 국세청은 38개 기관에 227종 자료 제공 중(‘19.6월말 기준)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 (조특법)
- ㅇ 지역특구 세액감면(3년 100%+2년 50%)에 대해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를 배제하되, 5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적용 * (현행)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5개 특구 → 감면율에 관계없이 최저한세 배제연구개발특구 등 2개 특구 → 감면율에 관계없이 최저한세 적용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법인령 등)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 한도 제한(연간 800만원),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등 규정
- ㅇ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상향 조정(연간 1,000만원→1,500만원)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유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화 (소득령)
- 2주택 이상 소유 →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
3주택 이상 소유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과세
- ㅇ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공유주택의 소수지분자도 일정한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가산 * (현행) 공유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
(개정) 소수지분자도 ①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또는 ②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공유지분 30% 초과시 → 주택수에 포함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소득법)
-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할 수 있는 권리
- ㅇ 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 (단, 이축권을 별도 구분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 * (현행)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필요경비 60% 공제)
등유등을 차량연료로 사용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교통세법)
- ㅇ 경유 대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할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 (현행) 등유 개별소비세 63원/ℓ 〈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375원/ℓ(개정) 등유를 차량연료로 주유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법인법 등)
- (법인)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법정)·10%(지정) 한도 내 손금산입
(개인)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법정)·30%(지정) 한도 내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 ㅇ 기부금 공제시 과거 사업연도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도록 하여 공제기간(10년) 내 손금산입 가능액 확대 * (현행) 당해연도 기부금 우선 공제 → 공제한도 미달시 이월공제액 공제(개정) 이월공제액 우선 공제 →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 ㅇ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현물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것으로 기부금 가액 평가 * (현행) 현물 기부시 장부가액으로 법정기부금 가액을 평가
통고처분시 납부할 금액 상향 및 통고처분* 면제 신설 (관세법·령)
- 일정기준 이하 범칙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벌금·몰수·추징금 상당액 통고 → 납부시 형사고발 배제
- ㅇ 통관질서 확립 및 통고처분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시 납부할 금액 상향 조정(벌금 등 최고액의 20%→30%)
- ㅇ 다만, 영세·중소사업자, 해외여행객 등의 경미한 관세 범칙행위로서 범행동기가 악의적이지 않은 경우 통고처분 면제 * (예) 생애 첫 해외여행자의 미화 600불 초과 자가사용물품 미신고
국제거래 자료제출 이행력 제고 (국조법)
- ㅇ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및 반복 부과 허용 * (현행) 자료 종류에 따라 500∼7,000만원의 과태료 1회 부과(최대 1억원)(개정)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30일마다 과태료 반복 부과(최대 3억원)
3) 세입기반 확충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소득법)
- ㅇ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 신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강화 (소득법)
- ㅇ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한도 축소를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 하향 조정(3배→2배) * (현행)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한도 초과시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12년 이후 근속연수×3(지급배수)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정비 (조특법) ※ 일몰 1년 연장
-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해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등 비과세
- ㅇ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 축소 (교통세령)
- ㅇ 기술 발전·환경규제 강화 등을 감안하여 휘발유 자연감소(증발 등)에 따른 유류세 공제율 현실화(0.5%→0.2%) * (현행) 휘발유 과세표준: 매월 제조장 반출량에서 0.5%를 공제한 수량(개정) 휘발유 과세표준: 매월 제조장 반출량에서 0.2%를 공제한 수량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소득·법인법)
- ㅇ 국내기업이 국내 미등록(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외국에 지급하는 사용대가에 대해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편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 (국징법·관세법)
※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19.6월)에서 기발표
- ㅇ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 도입 ＊(대상자) ①,②,③을 모두 충족한 자① 국세(관세)를 3회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억원이상②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③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명: 민간위원장+내부위원 5명+민간위원 5명) 의결
**(절차) 과세관청의 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민사·형사소송법 등에서도 감치제도 규정 중
사실과 다른(거짓) 계산서 가산세 대상 확대 (소득법)
- ㅇ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 계산서 발급·수취시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 및 비사업자도 가산세(2%) 부과(1년 유예) *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수입금액 7.5천만～3억원 이상)에 한해 가산세 부과
✔ 세법개정 추진일정
- 1. 개정대상 법률: 총 16개
- □ 내국세(13개)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 □ 관세(3개)
-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 □ 내국세(13개)
- 2. 추진 일정
- 7월25일(목) : 세법개정안 발표
- 7월26일(금) ～ 8월14일(수) : 입법예고(19일간)
- 8월27일(화) : 국무회의
- 9월3일(화) : 정기국회 제출
전체 : 300건
| 제목 | 출처 | 등록일 | 파일 |
|---|---|---|---|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 2024.07.08 | |
|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국세청 | 2024.07.04 | |
| IFRS17 이슈 논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 금융감독원 | 2024.07.03 | |
| 국적세탁,가상자산은닉,해외원정진료소득탈루 국세청추적피하려는역외탈세백태 | 국세청 | 2024.07.02 | |
|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 | 국세청 | 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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