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 新외부감사법에서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업종, 계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등을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
◦ 과거 주요 감리 지적사례 등을 감안하여 회계오류에 취약하거나 분식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재무제표 중점 점검 회계이슈로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은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Ⅱ 2020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 점검 회계이슈



1.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 (관련기준서) K-IFRS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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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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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배경)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관련 거래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세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
* 한공회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 위반시 감리결과 중조치 사례 등 안내’(‘18.7.2.)와 금감원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공시 모범사례’(‘13.11.11.)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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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오류 예시 ◆
- A사는 다른 계열회사와의 매출·매입거래 또는 자금거래가 빈번함에도 기중거래금액과 기말 채권·채무잔액을 모두 누락하거나 기말채권·채무잔액만을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
- B사는 자산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 취득을 통해 이루어진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기중거래금액과 기말채권잔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유동화 회사 등을 통한 자금수수거래가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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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동종업종 평균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보유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특수관계자의 존재와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해야함에 유의
◦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관계에도 주의

2.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관련기준서)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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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는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로 공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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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배경) 경영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사건, 지급보증과 자금보충약정 등 금융약정의 우발부채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등 오류사례가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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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오류 예시 ◆
- C건설사는 PF보증채무 인수 약정과 관련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 D사는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해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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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에서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 분양시행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상시적·비상시적 업무관계,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부담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 중요 우발사항 등에 대해 주석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우발부채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 누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
◦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①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등과 ②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해야 함에 유의(일반기업회계기준)

3.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 (관련기준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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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금융자산 등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에서는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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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배경) 매출채권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무제표 주요 계정으로 과거, 현재, 미래 정보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을 추정해야 함에도
◦ 경영실적을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손상사건(매출처의 파산이나 부도, 채무의 불이행 및 지연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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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오류 예시 ◆
- E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연령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거래처별 매출채권 잔액 및 연령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건설업체인 F사는 저조한 분양실적으로 추가 할인분양 및 시행사 폐업 등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시행사의 채무상환 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하여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스포츠용품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G사는 폐업을 하거나 장기간 회수실적이 없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가액을 과대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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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동종업종 평균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매출채권 연령 분석표 작성 등을 통해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사유(매출처의 폐업과 재무적 곤경,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향후 예상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회수가능성을 평가

4.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등) 인식·평가의 적정성

□ (관련기준서) K-IFRS “제1038호(무형자산)”, “제1103호(사업결합)”, “제1036호(자산손상)”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제12장(사업결합)”, “제20장(자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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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38호(무형자산)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등에서는 무형자산 인식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여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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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배경)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등)은 자산의 성격상 인식·평가와 관련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공정가치 평가나 자산손상 검토결과, 감액 이슈가 상당히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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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오류 예시 ◆
- H사는 과거 골프용품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과 관련하여 골프용품 매출이 급감하고 골프용품 매장을 철수하는 등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음에도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하여 영업권의 손상을 인식하지 아니함
- I사는 프로젝트 개발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개발비로 인식함으로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함
- 제약연구업을 영위하고 있는 J사는 무형자산 완성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이나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개발비로 인식함으로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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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자산·매출액·동업종 대비 무형자산 비중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회계처리 유의사항) 무형자산 인식요건의 충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자산화 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매년 손상검토를 실시하고 회수가능가액 추정이 복잡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활용을 고려할 필요
* 금융위원회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감독지침’(‘18.9.19.) 참고


Ⅲ 향후 계획

□ 한공회는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
*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 심사하여 경미한 위반(과실)에 대해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경조치(경고, 주의)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19.4.1. 시행)
◦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

□ 한편,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연도별 감사보고서 주요 지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