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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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송금에 필수적인 금융결제망을 폐쇄형 → 개방형으로 전환
- 저비용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으로 핀테크기업과 은행이 全국민을 대상으로 결제·송금 등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 핀테크기업이 은행 등과 같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추진

[2] 10년 이상 지난 전자금융업 체계를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하여 지급지시서비스업(My Payment 산업)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출현을 촉진

[3] 간편결제의 이용한도 확대, 해외결제 허용, 대중교통 결제 지원 등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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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각종 낡은 제도나 규제 등에 대한 과감하고 폭넓은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ㆍ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

□ 그러나, 개별적인 규제 개혁과 분야별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 인프라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금융결제와 핀테크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기는 상당히 어려움

ㆍ특히, 상거래 결제, 개인간 송금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금융결제는 생활금융으로 무엇보다 인프라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ㆍ이에 따라 누구나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수수료도 글로벌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서비스로 활발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

□ 금번,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은 그간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기업과 은행간에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핀테크 산업 전반의 “Game changer”

ㆍ앞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와 금융플랫폼이 출현하고, 금융산업의 경쟁이 크게 촉진되면서 고객 중심의 무한경쟁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

ㆍ또한, 국민들은 간편 앱 하나로 금융서비스를 One-stop 이용할 수 있는 등 금융산업이 단순 금융상품 판매를 넘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


※ 첨부 4. (보도자료)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FN2.hwp
　　　 4. (보도자료)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FN2.pdf
　　　 4-1. [별첨]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FN2.hwp
　　　 4-1. [별첨]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FN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