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374명 충원,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 신설하기로 -

□ 정부는 올해부터(‘19.1.1 시행) 소득·재산 기준 완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개편하였다.

□ 이에 따라, 확대·개편된 장려금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세정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조직·인력을 확충한다.

ㆍ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올해 대폭 확대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일선 현장인력 총 374명을 충원한다.

ㆍ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 (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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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 확대 개편 내용 >
ㆍ(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대상), 소득·재산기준 완화, 지급액 인상

ㆍ(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50→70만원), 생계급여수급자 중복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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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또한,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 지급주기를 단축(연 1회 지급 → 연 2회 반기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 및 방법 변경 >


ㆍ국세청은 이번에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여 장려금 심사·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13명을 보강한다.

ㆍ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추진팀’을 정규기구로 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지능정보기술을 세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세정에 본격 활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