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업상속공제 제도

1. 현행제도 및 평가

□ (현황) 10년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미만)에 최대 500억원 공제,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참고1)

□ (평가) 경영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경영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 연간 이용건수 및 금액: (‘17년) 91건, 2,226억원 (’16년) 76건, 3,184억원

ㆍ국회에서도 사후관리의무가 너무 엄격하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 채택(‘18년 조세소위)
- 사후관리를 완화하고, 공제 대상·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 다수 발의

ㆍ한편,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하므로, 공제대상 및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2. 개편 방향

□ (방향)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책임 강화에 중점

① (사후관리 완화)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부담의 완화를 통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② (불성실기업인 공제 배제) 조세지원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에 상응하여,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배제하는 방안 추진

3. 실효성 제고방안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 (현행) 공제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

□ (개정) 현행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

□ (개정이유) 급변하는 경제 환경, 타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업종 ·자산·고용유지 등 사후관리기간 단축 필요
* 독일: 7년(100% 공제시), 일본: 5년

(2)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 (현행) 사후관리기간 중 기존 주업종 유지의무 부여,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변경은 허용

□ (개정)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 내까지 허용
* 예)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제빵업 (소분류: 기타 식품 제조업) 전환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

ㆍ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유의미한 전수, 안정적 고용 승계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3) 자산유지 의무 완화

□ (현행)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 금지

ㆍ수용·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처분 등으로 자산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허용

□ (개정)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 추가

ㆍ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 예외 인정

□ (개정이유) 업종 변경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자산의 처분 및 신규 자산의 취득 필요성이 발생
* 중소기업 대상 조사결과, 사후관리요건 중 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자산유지의무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희망(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18년 중기중앙회)

(4) 고용유지 의무 완화

□ (현행)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유지

ㆍ사후관리기간 10년간 통산하여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유지(중견기업의 경우 120% 이상 유지)

□ (개정) 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기준 인원의 120%→ 100%)

□ (개정이유) 안정적 고용유지는 가업상속지원의 주요한 정책적 목적에 해당하나,

ㆍ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부담임을 감안

(5) 탈세·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 (신설)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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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②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으로,
③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처벌받은 경우로서,
④징역형 또는 일정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및 외감법 상 가중처벌되는 수준의 탈세·회계부정에 따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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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이유) 사후관리 완화에 상응한 성실경영 책임 강화 필요

Ⅱ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

1. 현행제도 및 평가

□ (현황) 가업상속공제요건 충족시, 연부연납 특례* 적용(참고2)
*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시 10년 분할 납부, 50% 이상시 20년 분할 납부
　(일반 연부연납은 5년 분할납부 허용)

□ (평가) 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이 높다는 의견

2. 확대 방안

□ (개정)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요건을 완화

ㆍ(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전체 중소·중견기업

ㆍ(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 경영·지분보유 기간* 단축(10년→ 5년)
* 10년 이상 일정 지분보유(상장 30%, 비상장 50%)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재직

ㆍ(상속인 요건)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 삭제

□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확보 부담 완화 필요성 및 항구적 감면이 아닌 분납(이자도 가산)인 점을 고려

Ⅲ 향후 추진일정

□ ‘19년 정부 세법개정안(상속증여세법)에 반영하여 국회 제출(9월초)


※ 첨부 1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발표.hwp
　　　 2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hwp
　　　 3 문답자료.hwp
　　　 4 부총리 모두발언.hwp
　　　 5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당정협의 수정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