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치명령제도,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등 체납자 제재 강화 방안 마련 -
□ 정부는 6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ㆍ이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11월)에서 논의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하였다.

□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되고,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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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제한 및 체납인프라 확충

1)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ㆍ현재는 여권이 미발급 되었다면 출국금지가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ㆍ법무부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출국금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국세청이 원활하게 관련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2) (감치명령제도 도입)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에서도 감치제도 규정 중

ㆍ감치대상자는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참고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 아래 ⅰ)과 ⅱ) 요건으로 규정 중(다만, 체납과태료 금액 기준: 1천만 원 이상)
　ⅰ)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예시) 이상
　ⅱ) 체납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ⅲ)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
* 위원장(민간), 내부위원 5명, 민간위원 5명 등 11명으로 회의 구성 및 출석 과반수로 의결

ㆍ다만,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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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30일 이내 체납자 유치─────────────────────────────────────────────────────────────────────

ㆍ정부는 ‘19년 말까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3) (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ㆍ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여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나,
-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체납자 수색 및 고발, 수입품 검사 강화) 정부는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외에도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

ㆍ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는 한편,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ㆍ또한,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수색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

ㆍ관세청에서는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5) (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국세청은 출국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ㆍ또한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무부와 공동대응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출국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감치명령 제도 절차

2. 부당한 혜택 축소

1) (체납징수 자료의 복지급여 환수 등에 활용)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 (벌칙예시)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부과

ㆍ이 방안이 마련되면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ㆍ보건복지부는 시행 시기와 방식을 국세청과 논의할 계획이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한다.

ㆍ보건복지부는 국세청과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와 자료의 제공 범위․방식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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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요건 〉
◆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소득요건)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이면서 ①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
- (재산요건)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 또는 재산과표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 1,000만 원 이하(단,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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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 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제한된다.
* (현행) 정부포상 업무지침 추천제한 기준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국세·관세 2억 원 이상,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ㆍ포상후보자 추천기관은 포상 후보자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게 된다.

ㆍ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정부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3. 지방세 분야 제도개선

1)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 10회 이상 체납자는 115천명(자동차세 납세자 16,138천명의 0.71%)

ㆍ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지방세심의위원회^*」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 체납자명단공개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설치, 위촉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25명 내외로 구성

ㆍ행정안전부는 금년 말까지「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정지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 (지방세 탈루예방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현재 국세․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거래 정보

ㆍ지방세 분야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지방세 탈루 행위를 추적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ㆍ정부는 금년 말까지「특정금융정보법」(금융위원회 소관) 개정을 추진하고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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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정보 활용 예시 〉
(사례1) 토지매입 시 다운계약서 작성 후 차액 매도자 은행 입금　　　　　→ 미신고분 취득세 추징
(사례2) 법인이 중과지역 내 건물을 사내이사 명의로 취득 후 별도입금 　　→ 취득세 중과세 추징
(사례3) 체납자의 입출금 주기를 모니터링하여 적기에 금융재산압류　　　→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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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 조합을 설치하여 체납액 징수강화)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조합’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ㆍ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체계 편차가 크고, 상당수 고액 체납자는 2개 이상 시도에 분산되어 있어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거래정보 본점조회 등이 불가하여 체납처분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 (예) 서울 1,100만 원, 부산 400만 원 체납시 명단공개 ⇒ 서울시는 대상, 부산시는 미해당
　　 서울 700만 원, 부산 500만 원 체납시 명단공개 ⇒ 합산 1천만 원 이상이나 불가

ㆍ따라서,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압류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지방세조합’을 설치한다.
* 지방자치단체 조합(지방자치법 159조)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

ㆍ행정안전부는「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을 금년 말까지 개정하여 2020년 말까지 조합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4. 향후 추진 일정

□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ㆍ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한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소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