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형자산·BR거래, 해외신탁·PE 등을 이용한 신종 탈세유형 중점 검증 -

□ (추진 배경)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조력 하에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음.

ㆍ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세원을 잠식하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459건을 조사하여 총 2조 6,568억 원을 추징(12명 고발조치)하는 등 최대실적을 달성하였음.

□ (조사 착수)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 등 생활적폐의 청산을 위해 그동안 세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제4차 역외탈세 혐의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04건)하게 되었음.

ㆍ금번 조사에서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및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 검증할 예정임.

ㆍ특히, 일부 조사건에 대해서는「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사전 공조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착수하였음.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지속 줄여 나가되,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1. 그동안 추진성과

□ 역외탈세(Offshore tax non-compliance)는 국내 세원을 잠식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행위로서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심한 상실감과 함께 큰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조직 및 예산 확보, 유관기관 공조, 외국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확대, 제도적 인프라 확충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음.

ㆍ특히, 반사회적 역외탈세 행위 근절 및 해외 불법재산 환수를 강력히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지난해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18. 6. 22.)되어
-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 하에 역외탈세 근절 및 해외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 그동안 국세청은 한정된 조사역량을 역외탈세 분야에 집중하여 ’13년 이후 매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ㆍ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459건을 조사하여 총 2조 6,568억 원을 추징(12명 고발조치)하였고, 지난해에는 총 1조 3,376억 원을 추징하여 최대실적을 달성하였음.

ㆍ특히,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 그동안 세 차례(’17. 12월, ’18. 5월, ’18. 9월)에 걸쳐 강도 높은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69건)한 결과, 현재까지 145건을 종결^*하고 총 9,058억 원 추징하였음.
* 외국과세당국 정보교환 요청으로 인한 조사중지, 납세자의 자료제출 비협조로 인한 조사기간 연장 등으로 24건은 조사종결이 지연

□ 한편, 정부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등 다양한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왔으며,

ㆍ지난해에는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해외자산 신고제도 강화,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등 상당한 제도개선 성과를 거두었음.

2. 신종 역외탈세 수법 현황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거주자의 역외탈세로 인한 세원잠식과 재정악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ㆍ세계 각국은 G20 등의 정치적 지지를 토대로 조세회피처 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 국가간 조세정보교환 네트워크 확대 등 국제 공조 및 국내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ㆍ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¹⁾, 금융기법 고도화²⁾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신종 거래가 지속 출현하고,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1) 수익창출 요인으로 IT기술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진 반면, 디지털재화 등 세원의 이동성(mobility)이 높아 과세 사각지대 증가
2) 국가간 자금이동의 제한이 없는 가운데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거래의 실질 위장, 인위적 손실창출 등 탈세수법 고도화

□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

ㆍ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설계,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BR), 해외현지법인과 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지속 출현하고 있음.

ㆍ또한, 해외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시도가 증가

□ 특히, 최근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확대, 법인 등 실체에 대한 실질요건(Substance requirement) 강화 등 역외실체 및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제반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ㆍ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법인․신탁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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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역외탈세 수법(예시) >

① 무형자산의 창출·사용·이전 거래를 통한 소득의 국외이전
ㆍ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창출한 무형자산을 해외자회사와의 주식거래를 통해 세부담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ㆍ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의 특징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을 해외현지법인에 저가에 양도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Royalty)를 과소수취

② 정상적 사업구조 개편(BR) 거래로 위장하여 국내세원 잠식
ㆍ실질의 변화 없이 거래구조의 외관만 변경한 거래를 정상적인 사업구조 개편 거래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국외로 이전
*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BR)이란 다국적기업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을 국가 간에 이전(국제적 재배치)하는 것
ㆍ완전한 기능을 갖는 국내 제조업자/판매업자/연구개발자를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계약제조업자/판매대리인/연구용역자로 위장하거나,
ㆍ내국법인이 저세율 국가에 설립한 자회사에 초과이익을 축적한 뒤 사업구조 개편 명분으로 자회사의 지배구조를 변경하여 CFC과세 등을 회피

③ 조세회피처 회사를 다단계 구조로 설계하여 소득은닉
ㆍ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다단계 거래구조를 설계하여 실제 투자자 위장, 자금세탁, 국외소득 은닉 등을 시도하거나,
ㆍ해외신탁의 경우 수익자(beneficiary)를 파악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신탁자산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증여일로 보는 점을 악용하여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지정하여 편법 상속·증여 시도

④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및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ㆍ실질이 없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 또는 용역대가 명목으로 송금하고 자녀 유학비, 해외 호화생활비 등으로 유용하거나,
ㆍ저세율 국가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과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과도한 이익을 귀속시킨 후 해외 재투자,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변칙사용

⑤ 외국기업의 인위적인 고정사업장(PE) 지위 회피행위
ㆍ사업장 쪼개기(기능분산), 위탁계약 등을 통해 국내소재 각 사업장이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처럼 기능을 축소조작하거나,
ㆍ물리적 실체(physical presence)가 없는 디지털 재화(Digital contents)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사업장이 단순 마케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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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가. 조사착수 배경

□ 국세청은 「’19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ㆍ이번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금년부터 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앞두고 자진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 인하: 10억 원 → 5억 원(’18년 보유분 신고부터 시행)

ㆍ거주자·내국법인의 조세회피처,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전통적 탈세수법 이외에 무형자산(Intangibles), 해외현지법인․신탁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은 물론,
-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나. 조사대상자 선정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21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04건)하였음.

ㆍ조사대상자 중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며,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임.

□ 이번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하여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하였고,

ㆍ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하였음.

ㆍ또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18년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하였음.
* 금융정보자동교환 시행국가: (’17) 46개국 → (’18) 79개국 → (’19 예정) 홍콩 등 103개국

□ 특히,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음.

다.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유형

□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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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1) 국내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과소 수취하여 국내소득을 부당하게 국외이전
ㆍ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 개발한 특허기술(무형자산)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내국법인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사주일가)로 이전
ㆍ 국내 모회사의 R&D 무형자산 및 마케팅 무형자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해외생산법인에 비교대상 계약 제조업자의 독립기업 이익률 수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이익을 귀속

◈ (유형2)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실질의 변화 없이 기능·자산·위험이 국외로 이전된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
ㆍ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판매업자(Full-fledged distributor)로서 수 년 동안 모법인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다가, 실질의 변화 없이 판매대리인(Commissionaire)으로 사업구조 개편된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고 대부분의 소득을 국외로 이전
ㆍ 내국법인이 중국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조세회피처 SPC에 귀속시킨 후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다른 조세회피처 소재 계열사에 당해 지분을 헐값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CFC)를 회피

◈ (유형3)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 설계 및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을 활용하여 실질 투자자를 위장하고 소득 은닉 및 편법 증여
ㆍ 내국법인이 해외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사주가 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해 설립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거래과정에 끼워 넣고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자금 유출
ㆍ 내국법인의 사주는 조세회피처 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해 해외에 미신고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소득을 은닉하다가 법인 주식을 해외신탁에 맡기고 배우자와 자녀를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

◈ (유형4)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비나 해외부동산 매입,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변칙 사용
ㆍ 내국법인이 해외 연락사무소에 운영비용을 송금한 후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해외 연락사무소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ㆍ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해외에 유학 중이던 사주의 자녀가 해외현지법인과 시장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내국법인이 사주 자녀의 유학비용을 편법 지원
ㆍ 사주가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이익을 분여한 후, 해외현지법인의 판매관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 (유형5) 사업장 쪼개기(기능분산)를 통해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거나, 국내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지점을 신고하고 단순한 지원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 귀속될 소득을 축소 조작
ㆍ 외국 모법인이 국내에 자회사와 지점을 설립하고, 자회사가 국내 고객과 컨설팅 및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면 모법인에서 국내지점으로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자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 모법인에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
ㆍ 외국기업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재화(Digital contents)의 특성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국내 자회사가 거래조건 협상 등 중요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외국기업과 직접 체결하고 국내 자회사는 단순 마케팅 지원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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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함은 물론,
ㆍ조사과정에서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음.
* (참고판례) 대법원2002도2569, 대법원 97도2429, 대법원2010도1191 등

□ 또한, 조사 착수 시점에서부터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에 대한 정보교환 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세자의 자료제출 거부·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음.
ㆍ한편,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지난해 신설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재구성 규정(국조법 제5조 3항)’을 적극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임.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지속 줄여 나가되,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ㆍ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현장정보수집 강화,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등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 반칙과 특권 없이 다 함께 잘사는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붙임 1] 최근 역외탈세 조사 주요 사례
[붙임 2] 역외탈세 혐의자 주요 탈루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