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부 유럽 및 중앙아시아 핵심국가들과 한국기업 지원 등을 위한 세정협력 추진 -

□ 한승희 국세청장은 ’19.5.14.(화)부터 5.20.(월)까지 세정협력 수요가 큰 「중동부 유럽 및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하여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함.
ㆍ이번 청장회의에서는 ⑴현지 진출기업 세무애로 해소 및 양국 간 세정교류 확대, ⑵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⑶전자세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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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 유럽] ‘투자 BIG 2’ 폴란드, 헝가리와 최초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기업 세정지원 요청 등 논의 (5.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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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는 중동부 유럽에 대한 국세청 첫 방문 및 양자회의임.

□ (개최 배경) 중동부 유럽(Central Eastern Europe)은 ⑴서유럽 시장 접근성, ⑵인건비 대비 노동력 우수, ⑶투자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외국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ㆍ중동부 유럽 중 폴란드·헝가리에는 한국의 전자·차량 부품 등 생산법인의 투자액이 가장 많아(BIG 2^*), 기업 세무애로를 당국에 전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기업의 중유럽 지역내 투자 (’17∼’18년, 백만$): [1위] 폴란드 751, [2위] 헝가리 406

< 폴란드 (5.14.(화)) >

□ (회의 내용) 한승희 청장은 5.14.(화) 바르샤바를 방문, 마리안 바나쉬(Marian Banaś) 폴란드 청장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음.
ㆍ양국 청장은 그동안원거리 제약으로 인해 국세청 간 고위급 협력관계가 활발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방문으로 ‘한·폴란드 세정협력 확대’의 전기가 마련되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함.
ㆍ한승희 청장은 청장회의 전에 가진 「폴란드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세무애로를 전달하며, 향후에도 중요 세정현안을 신속히 논의할 수 있는 ‘한·폴란드 국세청 핫라인(Hot-line) 신설’을 제안했으며, 폴란드 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였음.
ㆍ또한 양국은 세정협력 및 역외탈세대응 국제공조를 목적으로 ’17년 개시한 금융정보^* 및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의 효과적 이행방안을 논의하였음.
*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한 계좌주,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 등 소득금액 등
**기업의 이익, 손실, 납부세액, 자본금 등에 대한 국가별 현황·배분내역

< 헝가리 (5.15.(수)) >

□ (회의 내용) 한승희 청장은 5.15.(수) 부다페스트를 방문, 라즐로 소르스(László Sors) 헝가리 청장과 국세청장 회의를 가짐.
ㆍ양국 청장은 헝가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한국기업의 역할을 평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헝가리 국세청 간 세정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함께함.
* (’18년) 한국은 독일에 이어 헝가리에서 외국인 투자 2위국 차지(823백만유로)
ㆍ한승희 청장은 회의 전 헝가리 진출기업들과 세정간담회를 가졌으며, 수집한 애로사항을 청장회의 시 헝가리 측에 전달하고,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음.
-헝가리 청장은 한국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큰 감사를 표하고, 한국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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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4대 특별전략적 동반자^*이자 중앙아시아 핵심국가인 우즈벡과 세정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고위급 교류창구 마련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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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190개 수교국 중 4번(인도, 인니, UAE, 우즈벡) 특별전략적 동반자

□ (개최 배경) 한국은 우즈벡 내 투자 3위, 교역 5위국^*으로서, 최근 한·우 FTA 공동연구가 진행되는 등 현지 진출기업의 안정적 기업활동을 위한 과세당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한 상황임.
*對 우즈벡 투자국 순위: 중국, 러시아, 한국
 對 우즈벡교역국 순위: 중국, 러시아, 카자흐, 터키, 한국

□ (회의 내용) 한승희 청장은 5.16.(목) 타슈켄트를 방문,베흐조드 무사예브(Bekhzod Musaev) 우즈벡 청장과 청장 회의를 가질 예정임.
ㆍ양국 청장은 공동 세정발전을 위한 초석(礎石)으로서 ‘국세청장 상호교환 방문 및 직원 역량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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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양국 중요 세정현안 논의를 위한 국세청장회의 年 1회 실시
　 2)양국 직원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위한 방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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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자원개발^*, 인프라 사업이 안정적인 세무환경에서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당국 간 고위급 협력창구 마련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가스전 개발(4조원, ’12～’41년) 관련, 우리기업이 1.5조원 계약을 수주한 바 있고, 최근 우즈벡 정부는 한국 측에 총 120억$ 프로젝트를 제안
ㆍ한승희 청장은 청장회의 전 우즈벡 진출기업과 세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즈벡 국세청장에게 현지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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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스탄] 전자세정 경험공유 및 전산시스템 구축 지원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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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배경) 키르기즈는 ’19년 정부 전산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조세행정 전산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임.
ㆍ키르기즈 국세청은 전자세금신고, 전자영수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 국세청의 성공사례^** 경험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
* 키르기즈의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19년을 디지털전환의 해로 선포(’19.01.09. 대통령령)
**전자신고·증명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모바일 홈택스등

□ (회의 내용) 한승희 청장은 5.20.(월) 비슈케크를 방문하여, 압자파로브 테니즈베크(Abzhaparov Tenizbek) 키르기즈 청장과 국세청장 회의를 가질 예정임.
ㆍ한승희 청장은 키르기즈 국세청의 전산화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전자세정 구축 및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임.
ㆍ이를 통해 한국 IT인프라와 전자세정이 국제적으로 전파되고, 시스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사진설명】한승희 국세청장이 마리안 바나쉬(Marian Banaś) 폴란드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붙임 1∼4. 우리나라와 폴란드·헝가리·우즈벡·키르기즈 경제협력 현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