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4.12일(금) 지난해 11.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 ’18.11.6.~’19.5.6일까지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15% 인하
: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VAT 포함)

【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 】

□ 5.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 (’18.11.6~’19.5.6) 15% 인하 → (’19.5.7~’19.8.31) 7% 인하

□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다.
* 금번 인하폭 15%는 과거(’08년 10%, ‘00년 휘발유 5%․경유 12%)보다 큼

※ 자료: KOREA PDS(국제원자재), 오피넷(석유제품) / 국내가격은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

□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4개월간 약 0.6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 당초 유류세 한시인하(’18.11~’19.5) 발표 시 세수감 예상 : 6개월간 ▵2.0조

※ 현재 가격은 ’19.4월1주 전국평균 기준, 단위: 원/ℓ

【 매점매석금지 고시 등 후속조치 】

□ 금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금일 9시)하였으며,
ㅇ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1~5.6, 8.1~8.31)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휘발유ㆍ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ㆍ수입 금지

ㅇ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물가안정법 §9조 및 §26조)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참고2)를 금년 11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후속절차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15일(월)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4.25 예정), 국무회의(4.30 예정)를 거쳐 5.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참고: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