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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유튜버·연예인·프로운동선수·병의원·부동산임대업자 등 -
- □(추진배경) 최근 IT기술 발전,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
- 국세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하여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6,959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양하였음.
- □(조사실시)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탈루혐의자를 선별하였음.
- □(향후대응) 조세포탈 혐의 발견 시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임.
- 향후에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음.
1. 추진배경
가. 고소득사업자 현황 및 추이
- □과거 10년 전(2007년)에 비해 GDP는 1.6배, 소득세 신고액은1.9배 증가하는 등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 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 포함)는 2.1배, 소득금액*은 2.4배 증가하였고, 특히 연간 소득금액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사업자의 인원과 신고소득금액이 각각 4.4배 증가하였음.*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경제규모 및 고소득사업자 현황(07년, 17년) >
(명, 조 원)구분 전 체 사업소득자 고소득사업자* GDP 소득세 사업자 수 소득금액 사업자 수 소득금액 2007년 1,043 38.8 3,446,700 47.51 2,697 2.72 2017년 1,730 76.8 7,345,113 116.42 11,898 12.13 대비 1.66배 1.97배 2.13배 2.45배 4.41배 4.46배 * 사업소득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
- 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 포함)는 2.1배, 소득금액*은 2.4배 증가하였고, 특히 연간 소득금액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사업자의 인원과 신고소득금액이 각각 4.4배 증가하였음.
- □고소득사업자의 업태별 비중을 보면,
- 2007년의 경우 보건·의료업(29%), 부동산업(21%), 제조업(16%), 임대·서비스업(9%), 도소매업(6%) 순이었으나,*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업’에 포함, ‘임대업’은 부동산 제외한 ‘산업용기계 임대업’ 등 의미
- 2017년에는 보건·의료업(43%), 제조업(17%), 부동산업(10%), 건설업(7%), 도소매업(6%), 임대·서비스업(2%) 순으로,
- 보건·의료업(14%p↑), 건설업(4%p↑)의 비중은 증가하고, 부동산업(11%p↓), 임대·서비스업(7%p↓)의 비중은 감소
< 업태별 고소득사업자 비율 및 인원(’07년, ’17년) >
(%, 괄호안은 인원)구분 합계 비율 증가 비율 감소 기타 보건·의료 건설 부동산 임대·서비스 2007년 100 (2,697) 29.9 (806) 3.7 (99) 21.1 (569) 9.9 (268) 35.4 (955) 2017년 100 (11,898) 43.5 (5,172) 7.9 (934) 10.7 (1,273) 2.8 (334) 35.2 (4,185) - 2007년의 경우 보건·의료업(29%), 부동산업(21%), 제조업(16%), 임대·서비스업(9%), 도소매업(6%) 순이었으나,
-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
- 2017년 귀속 전문직종 총 사업자 수(신고기준)는 101,884명, 총 수입금액*은 약 63조원,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약 6.2억 원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전체 수입금액을 의미- 2007년에 비해 총 인원은 1.3배, 총 수입금액은 2.1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6배 증가하였음.
- 특히, 2017년의 업종별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의사(7.8억원), 변리사(4.1억원), 변호사(3.8억원), 회계사(3.2억원) 순으로,
- 2007년에 비해 의사(1.7배↑), 건축사(1.6배↑)는 증가하고, 감정평가사(0.6배↓), 변리사(0.9배↓), 관세사(0.9배↓)는 감소하였음.
< 전문직종 사업소득 신고현황(07년, 17년) >(명, 억 원)구분 2007년 2017년 인원* 사업수입금액 1인당 수입 인원 사업수입금액 1인당 수입 의사 57,718 250,846 4.35 71,351 557,346 7.81 변리사 820 3,542 4.32 1,066 4,394 4.12 변호사 3,838 12,610 3.29 5,523 21,362 3.87 회계사 1,133 3,083 2.72 1,526 5,020 3.29 세무사 7,073 16,579 2.34 8,609 23,065 2.68 관세사 824 2,291 2.78 823 2,204 2.68 건축사 1,297 1,344 1.04 5,937 10,349 1.74 법무사 5,528 7,232 1.31 6,413 10,571 1.65 감정평가사 266 276 1.04 636 458 0.72 합계 78,497 297,803 3.79 101,884 634,769 6.23 *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해당 업종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인원(법인에 소속된 인원 제외) - 2017년 귀속 전문직종 총 사업자 수(신고기준)는 101,884명, 총 수입금액*은 약 63조원,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약 6.2억 원으로,
나.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의 출현
- □최근 IT 기술발전, 글로벌 사업 다각화 등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 시장, 디지털·온라인 분야 등 ‘새로운 시장’(Emerging market)이 크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신종 호황 업종·분야가 지속 등장하고 있음.
- □아울러,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 소득수준 향상, 여가를 중시하는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 전통적 사업형태에서 벗어나 고객의 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틈새업종’(Niche market)이 호황을 누리고 있음.
- □또한, 거래형태의 복잡화, 파생금융상품·펀드 등 투자수단의 다변화 등으로 전문직종은 더욱 세분화·고도화되고 있으며,
- 문화·스포츠 분야에서도 한류붐, 세계진출 러시 등으로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이른바 ‘슈퍼스타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슈퍼스타 현상’(Superstar Phenomenon, Rosen 1981) : 미디어 발전 등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서 소수가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는 현상(소위 “승자독식”)
- 문화·스포츠 분야에서도 한류붐, 세계진출 러시 등으로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이른바 ‘슈퍼스타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다.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수법 진화 양상
- □새로운 분야의 고소득자가 지속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탈세수법도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
-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하였으나,
-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음.
- ①(무증빙 · 위장업체 설립) 거짓 세금계산서 등 거짓증빙 수취에 따른 범칙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증빙없이 비용을 계상하거나, 손쉬운 증빙조작을 위해 친인척·직원 명의 위장업체 설립 후 허위증빙 수취
종 전 최근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무증빙 경비 계상, 타인 명의 법인설립 후 허위증빙 수취 - ②(제3자 명의 차명계좌) 배우자·자녀 등 가족명의의 차명계좌가 세무조사 시 쉽게 적발되자 직원·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 이용
종 전 최근 배우자·자녀 등 가족 명의 차명계좌 이용 직원·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 이용 - ③(소액 분산 거짓증빙 수취) 고액의 거짓증빙(거짓 세금계산서, 허위 인건비 자료 등)이 세무조사 시 쉽게 적발되자 다수·소액분산하여 거짓증빙 수취
종 전 최근 소수로부터 고액의 거짓증빙 수취 다수로부터 소액 분산 수취 - ④(우회 편법증여) 자녀명의로 대출받아 부동산 취득하게 한 후 대출이자 대신 납부, 영업이 잘되는 사업장을 대가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등 편법 증여
종 전 최근 부동산·현금 등 단순 직접증여 대출로 부동산 취득 후 이자 대납, 영업권 편법 증여 - ⑤(해외거래분 신고누락) 해외 발생소득을 신고누락하고 브로커를 통해 소액 분산하여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 재산취득·소비지출
종 전 최근 해외발생 소득을 직원들 국내 계좌로 송금 해외발생 신고누락 소득을 브로커 등 전문가 동원하여 국내로 편법 반입
2. 그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과
- □그동안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총 1,789명을 조사하여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하였음.
-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하여 6,959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조사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추징세액보다 240억 원(약 3.6%) 증가한 결과임.
< 고소득사업자 조사실적 추이 >
- □이러한 조사 성과는 지속적인 과세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노력을 토대로 그동안축적된 조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엄정하게 조사한 결과임.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법인사업자(’11.1월), 개인사업자 :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 3억 원 이상 의무발급(’14.7월))
②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건당 금액 : 30만 원 → 10만 원 이상(’14.7월))
③ 포상금 한도 인상 : 차명계좌 신고(50만원→100만원(’15.2월)), 탈세제보(30억→40억(’18.1월))
④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대상 확대(금지금(’08.7월), 고금(’09.7월), 구리스크랩(’14.1월), 금스크랩(’15.7월), 철스크랩(’16.1월)) - □지난해 고소득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는 다음과 같음.사례 1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탈세를 한 유명 연예인연예인 본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본인이 고가에 양수하여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사례 2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연봉 신고누락한 해외파 운동선수실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소득세 신고 시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해외에서 받은 연봉 등을 신고 누락하고, 일부 해외소득은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무신고사례 3 광고수입 전액을 신고누락한 미등록 1인방송 사업자1인 방송 광고수입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음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사례 4 수임료·성공보수를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 탈루한 법무법인수임료·성공보수를 경리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대표의 배우자에게 고액의 가공급여를 지급하여 법인자금 유출사례 5 페이닥터 명의로 운영하며 현금결제 유도한 임플란트 전문치과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시키고,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신고누락사례 6 명의위장 및 과세용역을 면세로 속여 탈루한 동물병원가족 명의로 동물병원 내 애견용품점을 위장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시키고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애견미용)을 면세매출(동물진료)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 탈루사례 7 부가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임대업자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고 실제 임대료와의 차액은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세금 탈루
3.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조사 실시
-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자를 우선 선정하였음.
-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blind area)를 적극 발굴하였음.
-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음.
- ①(유형1 : IT관련 15명)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 (유튜버)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해외수입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인기를 이용하여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
- (MCN*) 광고수입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신고누락, 유튜버에게 광고수수료 지급 시 원천징수 미이행, 외주용역비 가공계상 등* MCN(Multi Channel Networks) : 일종의 유튜버 기획사로 1인 창작자들의 창작물 유통 및 저작권 관리를 주로 수행해주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소속사)
- (웹하드업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홈페이지 관리비, 마케팅 비용 등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기업 직원 등에게 허위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탈루
- ②(유형2 : 신종 호황분야 47명) 반려동물 관련, VR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 (동물병원) 현금 수입금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신고 누락하고, 애완동물 용품점을 가족 명의로 위장 등록하여 소득 분산
- (부동산 컨설팅)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매수자에게 토지만 이전등기하고 건물은 매수자가 신축하여 등기한 것처럼 속여 토지매출만 신고하고 건물매출을 신고누락
- (금융 컨설팅) 임직원 명의로 다수의 개인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에 당해 임직원 개인 차명계좌에 금융컨설팅 수수료 등 수입금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
- ③(유형3 : 문화·스포츠분야 20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 (연예인)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 누락하고,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하여 소득 탈루
- (연예기획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굿즈 매출의 대가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공연 시 현장 판매한 굿즈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
- (프로운동선수) 연봉계약과 훈련코치 등을 실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매니저비용, 지급수수료 등을가공계상하여 소득 탈루
- ④(유형4 : 호황 전문직 39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 (병·의원) 쌍꺼풀 수술 등 할인이벤트를 진행하면서현금결제한 비보험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하여 신고누락하고 자녀 등 소유의 병·의원 건물을 시세보다 고가로 임차하여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
- (건축사) 소규모 건설업체가 시공한 개인 전원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설계용역 대가를 신고 누락하고 해외 여행·유흥비 등 업무무관 경비를 계상하여소득 탈루
- ⑤(유형5 : 부동산 임대업자 35명) 핵심상권 임대업자 등
- (핵심상권 임대) 처, 자녀 등 가족명의로 핵심상권에 다수의 상가를 보유하며 고액의 임대수익을 올리고도, 이중 계약서 작성, 가공경비 계상 등의 방법으로 소득탈루
- ⑥(유형6 : 기타 20명)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
-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재차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여 세무조사 받은 이후의 사업연도에 고의적으로 소득금액을 축소신고
- (탈세조력 세무전문가) 세무대리 업체에 대해 무증빙 가공원가 계상을 통해 소득률을 임의로 조정해주는 등 탈세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신고대리 수입금액 등을 누락하여 세금 탈루
- ①(유형1 : IT관련 15명)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4. 향후 대응방향
-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음.
-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하여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NTIS 전산분석 툴(tool)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화하겠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적극 구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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