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전자세정 발표 및 남미지역 국세청장에게 우리기업 세정지원 요청 -

□ (개 요) 한승희 국세청장은 ’19.3.26.(화)～28.(목)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는 제12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가하였음.
 ○ 동 회의체는 OECD 산하의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세청장급 정례회의체로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고 있음. 
 ○ 금번 회의는 ’12년(아르헨티나 개최) 이후 처음으로 남미에서 개최되는 회의로, 미국․일본․중국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WB(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대거 참석함.
   * OECD 회원 36개국과 비회원 17개국이 참석 

□ (회의 내용) 참가국 청장들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향상, 인적자원 관리 및 세정효율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한승희 국세청장은 <한국의 전자세정 추진현황>에 대해 직접 발표하였음.
  - OECD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IT 기술을 세정에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을 전자세정 모범 국가로 보고, 발표를 요청하게 된 것임.

 ○ 각국 청장들은 BEPS^* 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보교환 활성화와 개도국 BEPS 대응역량 강화에 협력하고, 국제적 조세확실성 향상을 위한 이중과세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노력하기로 하였음.
   * OECD와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15.11월)하고 이행조치 시행 중

【 세부과제 】

□ (기업지원 요청) 한승희 청장은 회의 직전 ｢남미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기업 진출이 많은 브라질, 페루, 칠레 등 남미 주요국 청장들과 회의 기간 중 별도로 양자회의를 갖고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음.
   * 남미에는 국세관 등 세정현안을 상시 논의할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애로가 빈발하여 효과적 문제해결창구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