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3월 12일 우리나라를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음

    * ECOFIN(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EU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

< 그간의 경과 >

□ ‘17년 12월, EU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업종별 투자금액에 따라 5년(3년간 100% + 2년간 50%) 또는 7년간(5년간 100% + 2년간 50%) 법인세 감면

   ** EU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 한국, UAE, 몽골, 파나마, 바베이도스, 마카오 등 17개국

 ㅇ 우리나라는 ‘18년 말까지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제도개선 약속지역‘(gray list) 명단에 포함되었음(’18년 1월)

□ 정부는 이를 계기로 ‘18년 상반기 연구용역^*, 관계부처TF 운영^** 등을 통해 기존 외투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였음

    * 외국인투자 및 지역특구 투자유치제도 개편을 위한 심층평가(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ㅇ 이에 따라 경제여건 변화에 맞추어 외투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18년 7월)

    *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 ’18년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는 ‘19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음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

 ㅇ 우리나라가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을 EU측에 통보함에 따라 3월 12일 ECOFIN은 우리나라를 ‘제도개선 약속국가’ 명단에서도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함

< 평가 및 향후 계획 >

□ 금번 EU리스트 완전 제외 결정은 그간 한국의 국제기준 준수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것으로서,

 ㅇ 정부는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