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외부감사 관련 우려사항

□ 최근 기업현장에서 과도하게 보수적인 외부감사로 인해 기업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ㅇ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이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함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책임을 강화하는 新외부감사법의 시행(’18.11.1), 기업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예: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등) 등

□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사정이 외부감사 과정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ㅇ 또한,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오용되는 사례도 발생

     * (예시) 외부감사인의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자문 등 작성개입 금지(외부감사법 §6⑥) 

□ 상장회사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one strike”-out)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

     * ’18년에 코스닥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15개사 퇴출과정에서 재감사 비용, 짧은 개선기간 등에 대해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 등

나. 대응 방향

󰊱 벤처캐피탈 등의 피투자회사 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 애로사항 및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들에 대해 합리적인 「감독지침」을 제공 (간담회 종료 후 즉시)

      ☞ [첨부] 기업의 외부감사 애로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

󰊲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회계감독을 위해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 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위반여부 및 수정 필요사항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신속히 결정하고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권고로 종결

󰊳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3월중)

다. 당부 사항

□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단체 여러분과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시장 동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람

□ 현장은 ‘진공상태’가 아니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상황에 따라 개혁의 속도와 폭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그러나 현실에 매몰되어 ‘회계개혁’이라는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상과 현실의 균형추를 맞추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할 것임

향후 계획

□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성공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책^* 마련

     *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재무제표 심사 세부시행방안 등), 제재양정기준 개선안 등

1.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지침

가. 배경

□ (제도) ’18년부터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이 시행됨

 ㅇ 모든 지분상품(비상장주식 포함)의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 ①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②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원가로 측정 가능

      ※ 종전 기준(IFRS 1039)에 비해 원가를 공정가치로 계상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사실상 종전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견해도 병존

□ (현황)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시장에 안착되지 않은 상태

 ㅇ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업(벤처캐피탈 등)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고,

   -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하여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의견조율이 어려운 실정

나. 감독지침

󰊱 모든 지분상품(비상장주식 포함)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음

 ① 피투자회사의 경영 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FRS1109 B5.2.3~B5.2.5 참조)

 ② 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IFRS1109 B5.2.3~B5.2.5 참조)

   - 기업규모, 자본조달방법(공모 또는 사모), 정보이용자 요구수준 등 고려 가능(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QC35~39 참조)

   < 예시 >

   ▪ 초기 스타트업 등 가치평가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등 국내외 비교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③ 투자규모 등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임

⇒ 기업은 ①~③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판단근거를 문서화해야 함

󰊲 기업은 공정가치 평가 관련 사항을 충실하게 공시하여야 함

 ㅇ 기업이 가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정보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평가기법, 투입변수 등 평가과정 및 그 한계,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공시

   - 평가일과 결산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일 이후 발생한 주요 변동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

 ㅇ 특히 공정가치를 원가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우나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

󰊳 외부감사인은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재무정보 작성자(기업)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ㅇ 공정가치는 추정치를 확정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으므로 평가 ‘과정’^* (Due Process)에 오류가 없다면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평가방법 및 근거자료의 객관성․중립성․일관성, 외부용역의 전문성․독립성 등

 ㅇ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

 ㅇ 합리적 근거없이 특정 추정치 또는 평가방법의 적용을 주장하거나 외부용역 발주를 기업에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행위로 간주

2.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에 대한 대응 관련 법령해석

가. 배경

□ (제도) 외부감사인은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을 발견한 경우에 그 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ㅇ 내부감사기구는 통보받은 사실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 제출해야함 (법 §22)

□ (현황) ’18.11월 이후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시장의 인식이 낮고,

 ㅇ 외부감사인이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에 대한 디지털포렌식(forensic) 조사를 요구하여 감사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 증가

나. 감독지침 (법령해석 등)

󰊱 (외부감사인) 발견된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 (§22②)외부감사인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ㅇ 이 경우 회계부정 관련 감사증거 및 재무제표 영향평가 자료 등을 기업에 제공하여 경영진의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유도 (회계감사기준서 240 참조)

󰊲 (내부감사기구) 경영진의 조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회계부정 건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

    * (§22③)내부감사기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

 ㅇ 조사에 필요한 정보, 비용 등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하여 경영진과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

    * (예)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그 목적에 적합한지, 경영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

 ㅇ ‘조사결과’ 및 이에 따른 ‘경영진의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 제출

3. 기업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 개입 금지 관련 법령해석

가. 배경

□ (제도) 외부감사법(§6⑥)에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 등에 응하는 행위를 금지

    * 취지: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이 자신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스스로 검증함에 따른 부실감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현황) 일부 외부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동 규정을 이유로 해당 기업들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나. 감독지침 (법령해석)

□ 외부감사법 §6⑥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직접적인’ 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ㅇ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처리방식 등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함

□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는 행위 등은 ‘자문’ 또는 ‘관여’에 해당하지 않음

 ㅇ 감사 관련 자료 요구나 회계기준 위반 지적과 관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ㅇ 다만, 회계기준 위반 판단이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특정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행위는 외부감사법(§6⑥) 위반 소지가 있음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全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