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30년만에 개편하고자 합니다. ]

□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ㅇ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당시 그대로입니다.
 ㅇ 그러나 현재의 고용과 경제 상황은 그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급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큽니다.
 ㅇ 따라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30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고 있는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하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합의 또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3자 위원회 방식입니다.
 ㅇ 3자 위원회 방식은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공익위원 참여로 효율적인 심의를 하고, 임금 지급 당사자인 노·사 참여를 통해 노동시장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제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최초 제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처음부터 노사 교섭 과정식의 극심한 갈등이 노정되었습니다.
 ㅇ 즉, 노·사의 최초 제시안이 ‘0%(동결) 대 79.2% 인상(’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등 격차가 너무 커서 본격적인 논의에 이르기까지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ㅇ 실제 이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32회 중 표결 없이 노·사·공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는 7회에 불과했고, 표결한 25회 중에서도 노·사 모두 참석한 경우는 8회에 불과했습니다. 

□ 이러한 심의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지난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익 위원이 각각 추천한 18명의 전문가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로 구성하고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동 T/F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논의를 진행하면서 노·사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TF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논의하였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TF 권고안과 그 논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 이번 개편 논의 초안은 TF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한 일부 세부 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하여 보완되었습니다.

□ 이번 개편 논의 초안의 핵심은
 ① 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②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며,
 ③ 공익위원의 추천에 있어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 

□ 먼저,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여,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입니다.
 ㅇ 그런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국회에도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기준에 추가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 이에 근로자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하여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고자 합니다.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회가 신설됩니다. ]

□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정은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게 됩니다.
 ㅇ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ㅇ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정과정에서도 ILO 협약의 취지대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공정성도 담보된다고 하겠습니다. 

[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을 공유합니다. ]

□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ㅇ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T/F안에서도 위원회 인원수를 축소 조정하도록 제시한 바 있습니다.
 ㅇ 그동안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일정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
   - 또는 노·사 단체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최저임금이 현재 노동시장 참여 주체인 노·사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참여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결정위원회의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이렇게 ①최저임금 결정기준들이 보완되고, ②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짐과 함께, ③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나 노·사와 공유한다면,
 ㅇ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그간에는 최저임금 심의 시에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되어 왔기에 위원들이 현장에서의 최저임금 영향 또는 체감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으나,
 ㅇ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그리고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기능도 더욱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1. 결정기준

 □ 기본방향
  ㅇ ILO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기준을 보완하여 합리성 및 사회적 수용도 제고
    - ILO 최저임금 결정 협약(제131호 제3조),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에서도 ^①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기준들과 ^②고용 목표 및 경제적 요인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
      *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은 지역에서의 노동자의 생계비 및 임금, 일반적인 사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규정 

 □ 결정기준(안)
  ㅇ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추가

2. 결정체계

 □ 기본방향
  ㅇ ILO 협약^*에 부합하는 현행 勞·社·公 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되, 합리성과 다양성 제고
       *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제131호, ‘01.12월 비준): 제도 성격상 적당한 경우에는 제도 운용에 노사대표와 국가의 일반이익을 대표하는데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관련된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법 또는 관행에 따른 것일 때는 이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임명)가 직접 참여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제4조)
  ㅇ 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
    - 최저임금委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신설)를 두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도록 이원화^*
       *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TF안(’17.12.22.)에서 제시 

 □ 결정체계(안) 

  ● (역할)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결정(최저임금 심의 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및 분석^*(연중 상시 운영)
       * 구간설정위원회를 지원할 최저임금委 사무국 기능 강화 필요 

  ● (구성) 현행 최저임금委 공익위원 위촉기준을 토대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9명^*, 위원장은 구간설정 위원 중 호선
       * ① 5년 이상 대학에서 경제학,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10년 이상(경제학,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경제 문제 등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 (위원선정) 선정방법은 복수의 대안 검토, 위촉권자는 대통령

  ● (구간결정 기준) 추가·보완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준거로 결정
       *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정한다는 전제이므로, 구간결정 범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두지 않음 

  ● (구간결정 방법) 현행 최저임금委 의결방법*과 동일하게 규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역할)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구성) 최저임금委 이원화에 따라 위원 수 축소^*, 위원장은 정부추천 공익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최저임금委 위원장을 겸임)
       *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17.12.22)에서 구간설정위원회 신설에 따라 위원수는 축소 조정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현행 최저임금委 27명, 노사공 위원 각 9명)

  ● (공익위원 선정) 복수의 대안 검토

  ● (근로자·사용자 위원 선정)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여 다양성 제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구성방식과 유사(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