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지적사례, 유의사항 등을 안내

 ○ ’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기술적 실현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비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발표(’18.9.19. 보도자료 참조)

   -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18회계연도 결산시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Ⅱ   개발비 감리 주요 점검항목

1. 개발비(무형자산) 인식의 적정성

■ 자산화 시점의 적정성(기술적 실현가능성)

 ○ (점검항목) 감독지침에서 제시한 각 개발유형별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자산화한 경우 회사의 주장 및 논거를 중점적으로 점검

    * 각 개발단계별 특징 및 해당 개발유형별 성공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감독지침상 연구개발비 자산화 가능 단계>

     * 오리지널 약품과 생체이용률이 통계적으로 동등한지 검증
    ** 허가신청, 외부임상신청 등

 ○ (점검결과) 감리 대상회사들은 개발의 성공가능성이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자산화하였으나, 객관적 입증자료 미제시

■ 해당 프로젝트의 상업화 가능성(상업화 의도·능력, 경제적효익 창출방법, 재정적 자원 입수가능성 등)

 ○ (점검항목) 회사가 해당 프로젝트의 상업화 가능성 입증을 위해 제시한 사업계획 및 여타 입증자료 등의 합리성 점검

  -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상업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개발비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점검결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오류로 인한 자산화 가능단계 이전 지출액의 자산화 외에 발견된 특이사항은 없음

■ 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여부(원가측정의 신뢰성)

 ○ (점검항목) 회사의 원가계산시스템(내부통제제도 포함), 원가계산결과의 적정성 등 자산화 가능 단계에서 발생한 직접 관련 원가만 자산화 했는지 여부 점검

  - 특히, 기술적 실현가능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개발 관련 지출이 아니거나 회사가 판단한 자산화 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의도적으로 자산화 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

  - 원가계산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프로젝트별, 연구개발단계별로 구분하여 원가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액 비용화

 ○ (점검결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오류로 인한 자산화 가능단계 이전 지출액의 자산화 외에 발견된 특이사항은 없음

2. 개발비 손상평가의 적정성

□ (점검항목)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의 경우 손상징후 유무 및 손상검사를 위해 회사가 추정한 회수가능액의 적정성을 점검

□ (점검결과) 일부 회사의 경우 임상시험 중단 등 사실상 개발이 중단되었음에도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추정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상차손 미인식   
 ○ 한편,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상각 개시 전)의 경우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됨에도 다수의 기업이 이를 생략

    *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 필요(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10)

3. 감사절차의 적정성(감사인)

□ (점검항목)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였는지 여부 점검

□ (점검결과) 감사인은 회사의 연구자료, 전문가(연구원 등)의 의견 등을 감사증거로 수집하였으나,

 ○ 감사인의 산업(심사·허가제도, 임상단계별 시험 내용 및 성공가능성 등) 및 회사(개별 프로젝트 포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등 당해 감사증거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가 미흡

 Ⅲ   유의사항 및 향후 계획

1. 유의사항

□ (오류수정) ’18회계연도 결산시 전기 오류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고, 관련 오류수정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 (주석사항 충실 기재) 자산화한 개발비 금액을 개발단계별로 아래 양식(감독지침)에 맞게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 여타 개발비 주석 공시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內 ‘주석공시 모범사례’ 메뉴 참조

 ○ 향후 심사 및 감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
  
2. 향후 계획

□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의 적정성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선정(’18.12.11. 보도자료 배포)하였으며,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개발비 인식 및 손상평가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점검할 예정

□ 또한, 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한 중요 감리지적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시장에 안내할 예정

붙 임 : 제약·바이오 기업 개발비 회계처리 감리지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