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

  ○ ‘19년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 금번(‘18.12월)에 미리 공표하고, ‘19년 중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

 Ⅱ   2019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1.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 (선정배경) 新기준서는 종전의 거래유형별^* 수익기준과는 달리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제시함에 따라 업종별로 변경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얄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효과 및 관련 영향공시의 적정 여부, 수익인식 판단근거 등에 대한 설명의 충분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

 □ (선정기준) 新기준서 적용에 따른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 선정

2. 新금융상품기준 관련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 (선정배경) 금융상품 관련 新기준서의 도입으로 자산의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방법의 중요성이 증대
 

3.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 (선정배경)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하여 부실 외부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손상평가 이슈 등이 발생

 □ (선정기준)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과 관련하여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 및 관련 주석공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4.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 (선정배경) 무형자산(개발비·영업권 등)의 인식 및 평가에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등의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존

  ○ 특히,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하여 그간 무분별했던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해 이뤄진 최근의 계도 조치^*가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 정착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증선위)
  

 □ (선정기준)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매출액 등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여 대상회사 선정

 Ⅲ   향후 계획

□ 2018년도 결산 재무제표 작성시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하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

 ○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

 ○ 우리원은 2018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점검 실시 예정 

□ 한편, 기준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 예정

 ○ 2020년 중점 점검분야는 ‘19.6월에 선정하여 회사·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필요시 쟁점이 되는 기준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붙임] 회계이슈 관련 회계기준서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