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로부터 1조 7천억 원 현금징수 등 -

Ⅰ.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요

□ 국세청은 ’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직·간접적으로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04)체납기간2년·체납액10억이상→(’10)2년·7억→(’12)1년·5억→(’16)1년·3억→(’17∼)1년·2억 

□ 지난 11월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확정하였음.
 ○ 3월 13일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음. 

□ 올해는 지난 해(’17년) 보다 명단 공개 인원이 14,245명 감소되고 체납액도 6조 2,257억원 감소되었는데,
 ○ 이는 ’17년의 경우 공개인원·체납액이 명단 공개 기준금액 변경(3억원→2억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되어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것임.
   * 공개 현황:(’17년) 21,403명, 114,697억원 → (’18년) 7,158명, 52,440억원 

□ 국세청은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띠 광고)와 SNS(페이스북 등)에 국세청 누리집을 연결하는 등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고,
 ○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명단 공개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였음.

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
 
□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임.
   * 명단공개 기준:(’16년) 1년 경과 3억원 이상 → (’17년 이후) 1년 경과 2억원 이상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 명단 공개자 체납 현황
 ○ ’18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7,158명으로 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임. 

<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명, 억원, %)

 ○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1%, 체납액은 1조 6,062억원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함. 

< 체납 규모별 현황 > 

                                         (명, 억원, %)

Ⅲ.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성과

□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음.
   *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18개팀, 133명 배치
 ○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왔음. 

□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 출국규제:(’17. 10.) 9,160명 → (’18. 10.) 13,233명(44.5%↑)
   * 민사소송:(’17. 10.)  306건→(’18. 10.) 312건 (1.9%↑)
 ○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였음.
   * 형사고발:(’17. 10.) 193명→(’18. 10.) 206명 (6.7%↑)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18. 10월까지 체납액 1조 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음.
   * 현금 및 채권확보:(’17. 10.) 15,752억원→(’18. 10.) 17,015억원 (8.0%↑) 

<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 

(억원, 건, 명)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금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사례1)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수표 등을 은닉한 체납자
 ○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추적 결과 본인이 아닌 사위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 확인
 ○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수색 결과 현금 1억 6천만 원(5만 원권 3,100장), 미화 2억원(100달러권 2,046장), 자진납부 4억 7천만 원 등 총 8억 3천만 원 징수 

(사례2)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호화생활 체납자
 ○ 제3자 명의로 개설된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
 ○ 탐문 등을 통하여 체납자가 타인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 결과 대여금고에 보관 중인 1억원 수표 6매 등 현금 8억 8천만 원을 징수하고, 1억원 상당 명품시계 3점 압류 

(사례3) 장롱 및 조카 명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장롱 및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 확인
 ○ 가택 수색과정에서 장롱 속에 현금 8천만 원 및 수표 1억 8천만 원(천만 원권 18매)을 발견하고, 옷장에서 발견된 조카명의 차명계좌에 숨겨둔 2억 5천만 원을 인출하여 체납액 전액 징수  

(사례4) 양도대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재산은닉한 체납자
 ○ 부동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좌를 이용해 수십 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마지막에는 수표로 10억원을 인출하여 별도 장소에 은닉한 혐의 확인
 ○ 가택 수색을 통해 옷장 속 양복에서 수표 1억 8천만 원을 발견하고, 지갑에서 비밀번호 쪽지 및 대여금고용 보안카드를 발견 후 대여금고에서 수표 7억원을 찾아내어 체납액 전액 징수 

(사례5) 안방 금고에 골드바 등을 은닉한 체납자
 ○ 고가의 오피스텔 양도 후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대금 12억원을 현금인출하여 자택에 보관 중인 혐의 확인
 ○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 후 수색 실시하여 안방 금고 및 거실의 비밀수납장에서 현금 7천만 원 및 골드바 3kg(약 1억 6천만 원) 등 발견하여 총 2억 3천만 원 징수 

(사례6)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
 ○ 체납법인이 제3채무자(해외교포)에 대한 승소 채권을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후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해외 거주 등을 악용하여 채권추심에 불응
 ○ 채권승계 집행문 송달을 위한 현지 방문, 경매대상 부동산 실 소유자 입증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결정을 받아내는 등 수년간의 노력 끝에 체납액 7억원 징수

Ⅳ. 향후 추진방향
 
□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림.
   *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붙임】 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2.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3.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4.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