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조직 및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 ‘18.6.20.(수) 학계, 법조계 등 全員 외부전문가(6명)^*로만 구성된「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위원장 : 고동원)를 출범시킴    
     * 고동원 교수(T/F위원장, 성균관대),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이건범 교수(한신대), 이시연 박사(한국금융연구원), 심희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송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 고동원 T/F 위원장은 약 4개월간 금융기관(준법감시인)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T/F가 마련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을 ‘18.10.17.(수) 발표  
     * 9차례 T/F 회의 및 1차례 국회정책 세미나(9.12, 국회의원 민병두 의원실과 공동 주최) 등 
  ○ T/F는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행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7개 금융권역 준법감시인(14인) 등으로 구성된 외부자문단과의 수차례 회의 등을 거쳤으며 
  ○ T/F 논의의 객관성·독립성 유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T/F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음^*

     *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T/F 내부회의 및 외부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T/F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무의견 개진 및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실무지원을 담당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 마련의 필요성>

Ⅱ.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

 1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 등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 이사회, 경영진 및 임직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대한 아래사항을 지배구조법 등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 (이사회의 기본정책 수립) 이사회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의 기본방침 및 정책을 결정

□ (대표이사의 집행)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 기본방침 등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운영하는 등 집행

□ (임원의 관리·감독 의무) 담당 임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사고 예방대책, 사고시 조치방안·기준 마련 등 관리·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

□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전문성(금융 또는 해당 업무), 도덕성 등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 대표이사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은 정부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이미 반영된 바 있음

  ○ 금융기관은 심사결과 및 구체적 판단근거를 감독당국에 사후 보고

□ (임직원의 중요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금융기관 전체 임직원은 내부통제기준 사항 중 법령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준수

    * (예) 금융사고의 예방, 불공정행위의 방지, 이해상충의 방지 등 관련 사항

 2   준법감시인의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의 역량 제고

가. 준법감시인 지위와 권한의 실질적 보장

□ (임원 지위 보장 및 전문성 강화)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 규모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

   * (현재)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 :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 : 자산 7천억원 이상

  ○ 임원 중 업무집행책임자^*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경우, 명칭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내부 직제상으로도 실제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

   * 부사장, 부행장(보),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 기준으로 판단  
  ○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 자격요건(금융기관 10년 이상 근무 등)에 내부통제 업무 관련 경력^*을 추가

     * (예시) 2년 이상 내부통제, 검사, 회계, 법률, 위험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위법업무 정지 요구 의무화)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화

    * 현재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위법 업무정지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도입

나.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적정인력 확보)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 임직원수의 일정비율(예시 : 1%)^* 이상 단계적으로 확보토록 유도^**   
      * 금융기관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 단계적 확대 적용 등 시행 시기 조절 필요
        (예시) 비율 산정 시 원칙적으로 협의의 준법감시 업무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담 인력만 포함하되, 법무, 소비자보호, 정보보호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도 일정 부분 허용    
     ** 전자금융감독규정(제8조)에서는 정보기술부문 인력이 총 임직원수의 5/100 이상, 정보보호인력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5/10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미이행시 그 이유, 영향, 보완책 등을 공시토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 

□ (전문성 제고) 순환근무의 예외를 인정하여 내부통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파생·IT 등) 인력 배치 유도

□ (준법감시인력 교육 강화) 내부통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수과정을 금융감독원과 금융 연수전문기관^* 공동으로 개설^**하고, 일정시간 연수 의무화     
       *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등
      **금융감독원의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샵(1일)을 확대·개편하여, 금융사고·검사사례, 업계 우수사례(Best practice) 등을 심층 교육

□ (준법감시인의 영업점 등 내부통제 강화) 영업점의 내부통제 담당자는 중요 내부통제 사항을 준법감시인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고, 인사평가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반영

□ (국외 영업점 내부통제 강화)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시(지점 또는 자회사)에도 최소한의 준법감시인력 및 본사 준법감시인 앞 보고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

 3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확산 유도

□ (성과평가 운영원칙 규정) 단기성과 보다는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성과평가지표 운영 원칙을 법률에 선언적으로 규정

□ (내부통제 및 윤리교육 의무화) 금융기관 전체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의무화 (교육 이수율을 KPI 등에 반영토록 유도)

□ (내부통제 준수목록 자율 점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기준 준수 목록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확인·점검하는 제도 도입

□ (내부통제 경영실태평가 강화)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일 경우 종합등급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 종합평가등급을 2등급 이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례(전자금융감독규정 제58조 제8항)를 참고

 4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감독당국 지원 강화

□ (검사주기 연장 및 포상 확대)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의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준수에 대한 유인책 부여

□ (제재 감경의 실질적인 확대) 내부통제 제도 및 운영실태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감경을 감독자 및 준법감시인까지 확대

  ○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 할수록 제재 감경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감경 방식을 실질적으로 개선

□ (내부통제사고 정보공유 강화) 감독당국이 금융사고 유형과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 등을 주기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에게 제공

Ⅲ. 향후 계획

□ 금번 혁신방안은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준법정신과 책임의식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 향후 금융권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확산되어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국내 금융 산업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금융감독원은 T/F가 제시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에 대해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

 <별첨1>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
 <별첨2>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