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Action Plan)를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지속 반영하여 왔으며,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

 ㅇ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BEPS 대응 지원을 위해 ’16년 3월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BEPS 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정기적인 기업설명회, 전문가포럼을 개최하여 BEPS 관련 전문가·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 입법계획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 홈페이지^* 등을 통해 BEPS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등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BEPS대응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ipf.re.kr/beps/ 

□ 지난 6월 22일(금) 2018년 제1차 전문가 포럼에서는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이전가격 세제 강화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ㅇ 기획재정부는 同전문가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음

    * 단순 구입·저장·보관 목적의 장소도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있을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에서 제외,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 BEPS 대응지원센터는 9월 19일(수) 한국수출입은행(여의도)에서 2018년 제2차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ㅇ ‘디지털경제와 조세문제’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최근 OECD·EU 등에서 제시한 디지털경제 과세방안^*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 ‘18.3월 OECD, EU에서 디지털경제 과세방안 발표
 ㅇ ‘2018년 국제조세분야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기업들의 BEPS 대응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할 예정임

□ BEPS 대응지원센터는 향후에도 BEPS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

 참고   OECD BEPS 프로젝트 개요

□ (개념) BEPS^*란 다국적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악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의미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 (경과) OECD는 BEPS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BEPS 프로젝트」 추진

 ㅇ ’13.9월,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 이후 ‘15.11월 BEPS 대응을 위한 15개 세부 과제(Action Plan) 확정

 ㅇ ’16.2월, BEPS 프로젝트의 全세계적 이행을 위해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구축

    * OECD회원국 및 참여를 원하는 非회원국 포함(‘18.8월 기준 117개국 참여)

□ (이행의무) 과제별 시급성, 국제적 공조 필요성에 따라 이행 의무 차등 부여

 ㅇ 최소기준^*은 강한 이행 강제력을 가지며, 공통접근·모범관행 관련 과제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이행여부 선택 가능

    * 불이행시 다른 국가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있어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과제

 참고   제2차 BEPS 전문가포럼 주제

□ BEPS 및 국제조세 관련 2가지 주요 주제 선정

 ① (주제 1) ‘디지털경제와 조세문제^*’에 대해 국제적 논의동향 및 국내 대응방안 등 발표·토론

    *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사업이 가능해지고 디지털 재화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간 이중비과세 및 과세권 배부 문제 심화

   - OECD는 ‘20년까지 同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국가간 이중비과세 해소 및 과세권 배분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18.3월 중간보고서 발표

   - EU 집행위(EU Commission)도 ‘18.3월 EU 자체 과세안(Directive Proposal) 마련·발표

< OECD(3.16)·EU(3.21) 디지털경제 장·단기 대책 >

 ② (주제 2) ‘2018년 국제조세분야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및 기업들의 의견수렴

    * 역외탈세 방지,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 국외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