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초 안 

수 정 안 

 □ 6세 미만의 자녀 중 아동수당 지급이 배제되는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ㅇ 6세 미만의 자녀 & 아동수당^* 미지급 자녀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포함

<추 가>

 □ 6세 미만의 자녀 중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 수준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적용

  ㅇ (좌 동)

  ㅇ 6세 미만의 자녀 &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액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자녀

    - 자녀세액공제 금액은아동수당 수급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당 초 안 

수 정 안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5년 → 10년

  ㅇ (적용시기)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

 □ 소급적용시기 단축

  ㅇ (좌  동)

  ㅇ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 

당 초 안 

수 정 안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형과 과태료 차액 병과

  ㅇ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과태료 부과액 중 벌금액 상당액만 취소

   ※ 과태료

   ※ 벌금액(50억 이상 미신고자): 미신고금액의 20% 이하

   벌금

​<신 설>

 □ 현행 유지
  ㅇ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벌금액 하한 신설

  ㅇ 미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

    * 50억 이하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최대 6.5억원) 보다 벌금이 낮게

    부과되지 않도록 설정

 <참고> 세무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 헌법불합치 결정^*(’18.4.26)에 따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04~’17년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 허용

     *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불합치(개정시한 : 2019.12.31)

  ㅇ다만, 법률사무와 관련 없고 회계지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

    * (세무대리 업무: 8개) ①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② 조세상담·자문③ 의견진술 대리 ④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⑤ 조세 신고서류 확인

                                 ⑥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⑦ 장부작성 대리 ⑧ 성실신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