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아시아 진출기업 세정지원 확대 및 전자세정 수출지원 -

□ 한승희 국세청장은 8월 22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제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를 가졌고, 24일에는 타지키스탄을  방문하여 제25차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에 참가할 예정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구(舊) 소련지역 국가의 국세청장들이 세정을 논의하는 역내(域內) 회의기구(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제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18.8.22.)  

□ (개최 배경)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GDP의 53%를 차지하는 “중앙아시아의 거인”으로, 최근 기업활동 지원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특히, 한국-유라시아 경제연합¹⁾ FTA 체결 전망²⁾, 「한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개최(’18.4.19.)로 인해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과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과세당국 간 협력강화 필요성이 커짐.

  1) EAEU(EurAsian Economic Union): 5개국(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공동경제구역으로,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0%(석유는 15%) 보유

  2) 체결 시 對EAEU 수출이 18억불 증가 예상(對카자흐 수출은 1.6억불 증가)
 ○ 「디지털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한국 국세청의 전자세정에 관심을 표명하고 운영경험 공유를 요청해 왔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카자흐스탄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11대 과제, 137개 프로젝트에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

□ (회의 내용) 한승희 국세청장은 8월 22일(수)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아르닥 텡게바예브(Ardak Tengebayev) 국세청장과 제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를 가졌음.

① 양국 청장은 상호 기업 진출?투자 증가에 따른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 조세정보 교환 등 세정현안 확대에 대비하여,

-「국세청장 상호교환 방문¹⁾」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조세정보교환 상호협력²⁾」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하였음.

② 카자흐스탄 국세청이 요청한 세정 전산화 지원^*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은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줄이기 위해 한국의 현금영수증 제도에 큰 관심을 보임.

- 한승희 청장은 카자흐스탄의 전자세정 도입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전자세정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실무자 교육, 컨설팅 제공 등 적극 지원하기로 함.

③ 한승희 청장은 양국 청장회의 전 개최한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텡게바예프 청장에게 전달하며,

- 한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세무애로 해결이 한국기업 진출과 투자^*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당부함.

*진출기업 수 기준 한국의 26위 투자국(195개(’10년말) → 299개(’18.3.))투자금액 기준 한국의 28위 투자국(18.3억불(’10년말) → 26억불(’18.3.))

- 텡게바예브 청장은 자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에 사의를 표하고, 세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함.

  제25차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18.8.24.)  

□ (참석 배경) CIS 국가들은 모범적 세무행정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세정개혁·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진적 전자세정을 배우기 위해 한국 국세청을 회의에 초청함.

 ○ 남북 관계발전과 러시아?중앙아시아 등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로 동아시아 육상물류 흐름이 CIS 권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발 앞선 세정교류 노력이 필요함.

 ○ 이번 회의는 CIS 8개국 국세청장이 참석하는 CIS 권역 최고수준의 다자회의이므로 CIS 과세당국들과 효율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임.

□ (회의 내용) 한승희 국세청장은 8월 24일(금)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되는 제25차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① 이번 회의에서 한승희 청장은 한국의 전자세정 제도^*와 운영경험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세정 선진화에 대한 의견·경험을 공유할 예정임.

*전자신고·납부·증명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모바일 홈택스 등

② 또한, 한국 국세청이 CIS 회원국의 세정 발전에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뜻을 전하는 한편,

- 참가한 국세청장들과의 양자회의 과정에서 CIS 권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무애로를 전달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할 예정임.

□ (향후 방향) 앞으로 국세청은 우리 진출기업들의 세무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 선제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전자세정·납세자보호제도 도입 등 세정 선진화를 지원할 계획임.

<붙임>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