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7.6.(금) 11:00,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여,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I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

□ 부동산가격 대비 낮은 보유세 부담 → 과세 형평성 제고

 ㅇ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

    * (한국)0.16%  (OECD 13개국 평균)0.33% (’15년)

 ㅇ 실거래가 대비 종부세 과세표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

    * 약 45∼60%=공시가격의 실가반영률(60∼70%)×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80%)

 

□ 낮은 보유세․높은 거래세 →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

 ㅇ 소득세․거래세 등과 비교시 보유세는 경제활동 왜곡이 적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 조세^*

    * Tax Design for Inclusive Growth(OECD Taxation Working Paper, ’16)

 ㅇ OECD 국가에 비해 보유세 비중은 낮은 반면, 거래세 비중은 높음^*

    * GDP 대비 보유세/거래세 비중(%,’15): (한국)0.8/2.0 (OECD 평균)1.1/0.4

 

□ 자산 양극화에 따른 소득 양극화 → 부의 편중현상 완화

 ㅇ 소수 부유층에 부동산 집중 →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격차

 

□ 가계자산의 부동산 선호 → 경제적 효율성 제고

 ㅇ 가계자산 부동산선호^* → 자원배분 비효율, 가계 부실화 우려

    *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15,순자산,%): (한국,’17)75.4 (미국,’16)34.8 (일본)43.3 (영국)57.5 (캐나다,’16)57.0 (이탈리아)66.3 (독일)67.4 (프랑스)68.5 (호주,’16)74.3

 

□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 미흡 → 중장기 부동산시장 안정

 ㅇ 세부담 합리화 → 보유 기회비용 상승 → 투기수요 억제 → 가격변동 완화 

 Ⅱ   그간의 논의 경과

□ 재정개혁특위(4.9 출범) 논의

 ㅇ (4.9∼6.14) 10여 차례 조세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안 검토

 ㅇ (6.22)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의견 수렴

 ㅇ (7.3)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구분		권고안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80%→연 5%p씩 단계적 인상  ▪(소수의견) 현행 유지
세율	주 택	▪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   과표 6억원 초과만 0.05∼0.5%p 인상   * (6억 이하) 0.5%→0.5%(-)     (6～12억) 0.75→0.8%(+0.05%p)     (12～50억) 1→1.2%(+0.2%p)     (50∼94억) 1.5→1.8%(+0.3%p)     (94억 초과) 2→2.5%(+0.5%p)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 검토
	종합합산토지	▪0.25p%∼1%p 인상   * (15억 이하)0.75→1%(0.25%p)     (15～45억)1.5→2%(0.5%p)     (45억 초과)2→3%(1%p)
	별도합산토지	▪전 구간 0.2%p 인상   * (200억 이하)0.5→0.7%(+0.2%p)     (200～400억)0.6→0.8%(+0.2%p)     (400억 초과)0.7→0.9%(+0.2%p)  ▪(소수의견) 현행 유지

□ 정부안 마련

 ㅇ 언론,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ㅇ 관계기관 협의, 경제현안간담회(7.6) 등을 통한 관련부처 의견 조율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

 

 Ⅲ   종합부동산세 개편 원칙

 

◇ 공평과세 + 점진적 개편 + 국가균형 발전·거래세 인하

□ (방향)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공평성 제고

󰋻 재산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과세체계 개편   ⇒ 자산∙소득 양극화, 부동산 쏠림* 완화    *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15,순자산,%): (한국,’17)75.4 (미국,’16)34.8 (일본)43.3 (영국)57.5 (캐나다,’16)57.0 (이탈리아)66.3 (독일)67.4      (프랑스)68.5 (호주,’16)74.3  󰋻 부동산 가격 상승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 증가

□ (방법) 자산 과세 특성, 시장의 영향 등을 고려 점진적 개편

󰋻 소득이 아닌 자산 과세의 특성을 감안, 점진적 인상  󰋻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 감안 →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 고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과세하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과세 제외

   
 ㅇ 국민생활․생산활동 관련 세부담은 최소화

󰋻 과표 6억원 이하 세율 및 1주택자 혜택*은 현행 유지    * 공제금액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70%)  󰋻 종부세 분납을 확대하여 은퇴자 등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계층 부담완화  󰋻 생산 관련 토지 배려 →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지출) 종부세 수입 전액은 지방이전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정책적 배려 필요계층에 대해 거래세 부담 경감

󰋻 비수도권 지자체 위주 배분으로 국가 균형발전 지원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거래세 인하 추진    * 신혼부부 주택구입시 3억(수도권 4억) 및 60㎡이하 50% 감면, 임대등록시 취득세 감면 유지

 

⇨ (전망) 금번 개편으로 ’22년까지 선진국 수준 보유세 비중* 도달 예상      * GDP 대비 보유세 비중(OECD 평균 1.1%): (’15) 0.8 → (’22) 1% 수준

 Ⅳ   세부 개편방안

 

◇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개편 원칙에 입각하여 일부 조정

 

□ 과세 공평성 제고 : 주택 과표 6억~12억 구간 누진세율 강화                              (권고안 0.8% → 정부안 0.85%)  □ 다주택자 추가과세 : 3주택 이상자 과표 6억 초과 0.3%p↑  □ 경제활동 관련 세부담 최소화 : 별도합산토지 세율 현행 유지

 

구분		특위 권고안	정부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p씩 인상  ▪(소수의견)현행 유지	▪연 5%p씩 90%까지 인상   (’19)85% → (’20)90%
세율	주택	▪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  ▪과표 6억원 초과 0.05%p∼0.5%p 인상   * (6억 이하) 0.5%→0.5%(-)     (6～12억) 0.75→0.8%(+0.05%p)     (12～50억) 1→1.2%(+0.2%p)     (50∼94억) 1.5→1.8%(+0.3%p)     (94억 초과) 2→2.5%(+0.5%p)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 검토	▪(좌동)  ▪과표 6억원 초과 0.1%p∼0.5%p 인상   * (좌동)  →(6～12억) 0.75→0.85%(+0.1%p)  (좌동)  ▪(3주택 이상자) 과표 6억원 초과0.3%p  추가과세
	종합합산토지	▪0.25p%∼1%p 인상   * (15억 이하)0.75→1%(0.25%p)     (15～45억)1.5→2%(0.5%p)     (45억 초과)2→3%(1%p)	▪(좌동)
	별도합산토지	▪전 구간 0.2%p 인상   * (200억 이하)0.5→0.7%(+0.2%p)     (200～400억)0.6→0.8%(+0.2%p)     (400억 초과)0.7→0.9%(+0.2%p)  ▪(소수의견) 현행 유지	▪현행 유지

1.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현행 80% → 연 5%p씩 90%까지 인상

 ㅇ 과표의 실가반영률 제고 → 실제 가치에 상응하는 종부세 부담

 ㅇ 최근 공시가격 인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편

    * (’18)서울 10.19%, 전국 5.02% (’17)서울 8.12%, 전국 4.44%

 ㅇ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과의 격차도 감안

2. 세율 인상

 

󰊱 (주택) 과표 6억원 이하 : 현행세율 유지             과표 6억원 초과 : 0.1∼0.5%p 인상                                    3주택 이상자 0.3%p 추가과세

 

 ㅇ 고가․다주택자 중심으로 누진과세 강화, 저가․1주택자는 세부담 인상 최소화

 ㅇ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 유지

    * 시가 기준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

   ⇨ 1주택자,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은퇴자, 고령자 등 배려

   ⇨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 91%(전체 27.4만명 중 24.8만명)는 세율 인상에서 제외

 ㅇ 과표 6∼12억원^* 구간은 권고안보다 0.05%p 추가 인상

    * (1주택자) 시가 23억원~33억원, (다주택자) 시가 19억원~29억원

   ⇨ 고가주택인 점을 감안하여 권고안보다 누진도 제고

 ㅇ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과세

    * 시가 합계 19억원

   ⇨ 부동산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등록 유도

 

󰊲 (종합합산토지) 0.25∼1%p 인상

 

 ㅇ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 보유에 대해 과세 강화

 ㅇ 높은 과표구간일수록 인상폭을 확대하여 누진도 제고

 

󰊳 (별도합산토지) 현행세율 유지

 ㅇ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 부지가 대부분^*

    *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빌딩·공장 부지 비중(’16년 기준) : 88.4%

 ㅇ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 우려 감안

 Ⅴ   개편 효과

 

1. 대상인원 및 세수효과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인원* (’16년 기준)	세수효과
		특위 권고안	정부안**
주  택	27.4	+897	+1,521 (+624)
종합합산토지	6.7	+5,450	+5,450 (-)
별도합산토지	0.8	+451∼+4,534	+451 (-)
합  계	34.9	+6,798∼+10,881	+7,422 (+624)

 * 국세통계연보  ** (  )는 권고안(별도합산토지 세율 현행유지시) 대비 증가

 

2. 개편 전후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 농특세(종부세의 20%) 포함

 

□ 1세대 1주택자(세액공제 0%)

​(단위 : 만원)

공시가격 (과표) (시가)		12억원 (2.4억원) (17.1억원)	16.5억원 (6억원) (23.6억원)​	24억원 (12억원) ​(34.3억원)	35억원 (20억원) (50억원)​
종부세	현행	75	187	554	1,357
	개정	80	215	713	1,790
	증감	+5 (6.7%)	+28 (15.0%)	+159 (28.7%)	+433 (31.9%)

□ 3주택 이상자

(단위 : 만원)

공시가격 ​(과표) (시가)		12억원 (4.8억원) ​(17.1억원)	16.5억원 (8.4억원) (23.6억원)	24억원 (14.4억원) (34.3억원)	35억원 (23억원) ​(50억원)
종부세	현행	150	334	773	1,576
	개정	159	507	1,341	2,755
	증감	+9 (6.0%)	+173 (51.8%)	+568 (73.5%)	+1,179 (74.8%)

 Ⅵ   추진 일정

□ 7.25(수), 종부세 개편방안 확정․발표(세발심 전체회의)

□ 7.26(목)∼8.16(목)(20일간), 입법예고

□ 8월말, 차관․국무회의 상정

□ 8.31(금), 정기국회 제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문답자료 

 

①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이유

 

□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

 ㅇ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

   *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15): (한국)0.16 (OECD 13개국 평균)0.33

 

□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

 ㅇ 또한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 초래할 가능성

⇒ 보유세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추진

 

② 특위 권고안과 정부안의 차이점

□ (주택)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낮은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더 인상하여 누진도를 강화

    * 시가 23억원에서 33억원(다주택자의 경우 19억원에서 29억원)

 ㅇ 또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권고안 보다 0.3%p 추가과세

 

□ (별도합산토지) 상가·빌딩, 공장의 부속토지 등 생산활동에 쓰이는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인상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율을 현행유지

 

< 특위 권고안과 정부안 비교 >

구분		특위 권고안	정부안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80%→연 5%p씩 인상  * (소수의견)현행 유지	▪연 5%씩, 90%로 인상
세율	주택	▪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과표 6억원 초과  0.05∼0.5%p 인상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 검토	▪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과표 6억원 초과  0.1∼0.5%p 인상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자 0.3%p  추가과세
	종합합산토지	▪0.25p%∼1%p 인상	▪좌 동
	별도합산토지	▪전 구간 0.2%p 인상  * (소수의견)현행 유지	▪현행 유지

③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 및 세율인상에 영향을 받는 인원

□ 2016년 주택 소유자 1,331만명^*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27.4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2% 수준

   * 출처 : 통계청(2016년 기준)
  ** 출처 : 국세통계연보(2016년 결정기준)

 

□ 금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6만명(’16년 결정기준)으로 전체 소유자의 약 0.2% 수준

 ㅇ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자로서 0.3%p 추가과세의 대상 인원은 1.1만명(’16년 결정기준)임

 

④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인상한 이유

□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특위 권고안의 인상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에 대해 누진도를 제고하여 공평과세 강화

    * 시가 23억원에서 33억원(다주택자의 경우 19억원에서 2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