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본격 시행 -

□ 관세청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하여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환급금의 결정을 위해서는 소요량 산정이 중요하나,

  ㅇ 기업입장에서는 소요량 산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과다․과소 환급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간 계산 오류 등에 따른 고액의 과다환급금 추징이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이러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환급특례법 개정을 통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출업체의 환급신청에 대한 소요량 산정의 편의성 및 법적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ㅇ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소요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서면심사(필요시 현장방문)를 통하여 소요량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통지결과에 따라 환급신청하면 된다.

  ○ 해당 업체의 동일물품은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추징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원재료의 종류와 양, 생산 공정 등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이하게 서류 확인만으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효기간 갱신 등에 따른 민원불편도 최소화 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정한 소요량에 대해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써 과다환급으로 인한 추징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소요량 제도에 대한 규정 미숙지 및 과다환급 추징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환급을 포기하는 업체 등의 어려움도 해소되어 수출기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세청은 보다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본부세관을 순회하며 환급업체, 관세사, 세관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