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출범, 수요자 중심의 국세통계 생산 본격 지원 -

 1   개소식 행사 개요

□ 국세청은 ’18. 6. 25.(월) 세종 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과 세종시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이날부터 새롭게 문을 여는 ｢국세통계센터｣의 첫 출발을 알리는 개소식과 현판제막식 행사^*를 개최하고,
    * 붙임: 국세통계센터 개소식 행사 개요
 ○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공개 확대｣의 출발을 선언하였음. 

□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 그간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과세 목적 이외의 정보 활용은 엄격히 제한하였으나,
 ○ 국세정보에 대한 공익목적 수요의 증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 등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를 출범하게 된 것임을 밝혔으며,
 ○ 앞으로 더 나은 정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국세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오늘의 국세통계센터 발족이 세정의 투명성과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이해하며,
 ○ 국세통계센터가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하였음. 

□ 또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 납세자의 편의와 투명과세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국세통계센터의 개소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 앞으로 국세통계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제공을 통해 세정의 과학화･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소감을 피력하였음.

 2   국세통계센터 설립 취지 및 배경

□ 국세청은 그동안 국민 경제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였으며, 업종별･지역별 사업자현황 등 다양한 종류의 국세정보^*를 생산･공개해 왔음.
    * 100대 생활업종 현황, 창업･청년･여성 활동과 관련한 통계 공개 등 

□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공데이터가 국가의 자원으로 인식되고 공익목적 활용을 위한 정보공유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 그간 공급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를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또한, 한층 발전된 정보화기술(IT)을 기반으로 더욱 정교한 데이터 처리･분석기법이 개발되는 등 대용량․대규모의 국세정보에 대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됨.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도입 및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추진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간의 ‘과세정보 보호’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으며,
 ○ 제공방식, 공개범위 등을 전면 혁신하여 선진국 수준의 ｢수요자 중심 국세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음.

 ○ 이를 위해 국내･외의 선진화된 통계정보 공유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 영국 국세청(DataLab), 통계청 및 건강보험공단(빅데이터센터) 등 

□ 그 결과, 통계작성의 근거가 되는 미시자료(microdata)를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 수요자가 직접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인 ｢국세통계센터｣를 국세청 최초로 설립하게 되었음.

 3   국세통계센터의 장점 및 기대효과

□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입장에서는
 ○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보안시설인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 원시자료의 변형･축소 등이 없이 완전성이 높은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분석･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또한, 정보의 주체인 납세자 입장에서는
 ○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정보보호 장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통계적 노출제어(SDC, statistical disclosure control), 가상화(virtualization), 암호화, 출입통제, CCTV, 보안서약서 등

□ 국세통계센터 운영으로 법령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와 국세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시킴으로써
 ○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공익 목적의 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으며,
 ○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뒷받침하는 플랫폼(Platform) 내지 거점(據點)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 및 제공자료

□ 출범 첫해인 금년에는 시설 규모, 인력 등을 감안하여 정부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23개)으로 이용대상을 한정하되,
 ○ 향후 이용자의 수요와 조직･인력 확충 등을 감안하여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 이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임.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수록된 국세자료를 가공하여 통계작성을 위한 연구분석 목적에 적합하도록 DB를 구축
 ○ 통계 마스터(Master) DB는 사업자 세적과 부가가치세 등 총 9개의 분야별 데이터집합(dataset)으로 구성되고,
  -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공을 통해 각 이용 목적에 맞는 범위의 미시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5   국세통계센터 구성 및 이용절차

□ 국세통계센터에서는 전문 연구자를 위해 고사양 컴퓨터와 통계분석 S/W가 구비된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며, 

□ 이용을 위한 사전 상담과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 최종 분석결과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식별가능성, 연구 분석 목적에 부합 여부 등 심의를 거쳐 반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상세 내용은 붙임 참고)

 6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통계센터 이용률과 추가수요를 감안하여 관련시설 및 장비 등을 증설․확충하고 통계․IT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 전국 권역별 국세통계센터(수도권, 영남, 호남)의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이용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2020년 예상)할 계획임. 

□ 또한, 온라인 통계서비스의 개발 등을 통해 일반 국민도 국세통계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