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법은 누구를 보호하는지?

 

ㅇ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대다수 선진국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부터 시행 

 

ㅇ 연간 3~4천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저임금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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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을 왜 개정했는지?

 

ㅇ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진 1986년 당시에는 임금항목이 매우 단순 했기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들어감
- 그로부터 30여년이 흐른 지금, 임금항목들이 너무나 복잡해졌으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수당들이 사실상 임금으로서 지급됨
- 그런데, 1986년에 만들어진 산입범위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여전히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들어가는 상황으로, 실제 받는 임금과의 괴리가 너무 커짐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편 후 최저 임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논의할 필요 

 

ㅇ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 그런데, 현행 기준에서는 기본급 157만원에 상여금・복리후생비로 143만원을 추가로 받아 월임금이 300만원인 노동자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최저임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아님
⇒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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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는? 

 

ㅇ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TF안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여·야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하에서 결정된 것
ㅇ 금번 개정 최저임금법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사이에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보임
ㅇ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 전 논의가 마무리되어, ‘19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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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어떻게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①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받는 저임금노동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그대로 인상됨 

 

②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으면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각 25%, 7%까지 받는 저임금노동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그대로 인상됨
- 즉,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인상 (월환산액 173만원) 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기본급 157만원, 정기상여금 43만원, 복리후생비 12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그대로 인상됨 (올해 기준 연소득 약 2,500만원 노동자도 임금을 보장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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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ㅇ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되므로, 이전보다 임금 총액이 낮아지면 법 위반임
⇒ 산입범위가 개편되어도 임금은 이전보다 줄어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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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이 덜 오르는 근로자들이 있는지?
ㅇ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으면서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넘게 받거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를 넘게 받는 노동자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그대로 인상되지 않고 덜 인상될수 있음(임금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것은 아님)
⇒ 이들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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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한 이유는? 

 

ㅇ ’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정기상여금 39만원 (연 300%) , 복리후생비 11만원을 받은 연소득 2,500만원의 노동자들의 임금 보장을 위해 마련
ㅇ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합의된 적정 산입범위 제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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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반영하고 있는지,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 

 

ㅇ 개정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써, 정기상여금은 다수의견, 복리후생비는 복수안 중 2안을 채택한 것과 가장 유사함
ㅇ 다만, 개정 최저임금법은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각각 최저 임금 월 환산액의 25%, 7%를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 ’18년 최저임금 기준 연소득 약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에 대해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자의 임금보호 측면에서 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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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는지? 

 

⇒ 기숙사, 점심식사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는 개정법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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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지급 관행이 보통 격월 또는 분기별인데, 월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한 이유는?

 

⇒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있음을 고려하면 1개월 단위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TF안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다수의견이었음
ㅇ 이번 개정 최저임금법이 상여금도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 최저임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한 것은 오히려 사업장별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봄 

 

□ 11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고 지급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규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TF안에서는 총액을 유지하면서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월별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며,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TF 참여 전문가 모두가 공감
ㅇ 금번 개정 최저임금법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노사 간에 있을지 모를 분쟁의 소지와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12 상여금 지급주기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었음에도 대기업 등과 같이 단체협약에서 이를 규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닌지? 

 

⇒ 특례규정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반영
ㅇ 동 규정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많은 중소․영세 기업이 임금체계를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ㅇ 다만, 단체협약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노․사가 금번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해 갈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