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자 관련 단체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허용범위
 

가. 직원상조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사회단체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법 제8조제3항제5호)

    - 다만, 직원상조회 등 모임이 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나. 회칙 없이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음

  ○ 당초 회칙이 없이 운영하다 추후 회칙을 정한 경우, 회칙을 정하기 전에 적립한 회비를 회칙에 따라 회원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 

다.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 법 제8조 제3항 제5호는 회원에게 회칙에서 정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회칙에 회원이 아닌 자에게 회비로 금품등 제공이 가능한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동일

  ○ 다만, 회원이 아닌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 가능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법 제8조 제3항 제2호)

    - 하지만, 금전은 선물이 아니므로 가능하지 않음

     ※ 청탁금지법상 선물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라. 예산으로 조성한 회비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 예산으로 회비 조성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5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

    - 반면, 예산으로 회비 조성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5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수수 금품등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1회 100만원 초과 시 형벌, 100만원 이하 시 과태료 부과)

     ※ 법 제8조 제3항 제5호는 개인비용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제공될 것을 전제

     ※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출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2. 관련 사례

 가. 직원상조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사회단체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공직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해당 상조회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 다만, 직원상조회 등 모임이 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

 ○ 사안의 친목회가 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고, 친목회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가능합니다.

 나. 회칙 없이 회비로 금품등 제공

 < 안됩니다. >

 ○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당초 회칙이 없이 운영하다 추후 회칙을 정한 경우, 회칙을 정하기 전에 적립한 회비를 회칙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 제공

 < 안됩니다. >

 ○ 법 제8조 제3항 제5호는 회원에게 회칙에서 정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원이 아닌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 안됩니다. >

 ○ 회칙에 근거가 있더라도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원이 아닌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라. 친목단체 등이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로 금품등 제공

 < 안됩니다. >

 ○ 원칙적으로 공직자와 관련된 단체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됩니다.

 ○ 이 때 법 제8조 제3항 제5호는 구성원들 전체가 개인 비용으로 참여한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안의 경우처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서 회비를 개인 비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학교의 예산으로 조성한 것이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수수한 금품등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1회 100만원 초과 시 형벌, 100만원 이하 시 과태료 부과).

   - 이 경우,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됩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위반에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