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청탁금지법상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매 회계연도 300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가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 제공액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회 이상의 금품등이 제공되어 1회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Q3    직무관련자가 선물을 공직자의 사무실에 두고 가거나, 사무실 또는 집으로 택배 발송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Q4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의 집에 방문하여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Q5    공직자에게 발송자가 불명확한 선물이 배송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제공자를 모를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도 동일

  Q6    공직자에게 발송자가 불명확한 해산물이 선물로 배송되었는데 부패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처리·반환이 어려운 경우 인도한 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 합니다.

  Q7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붙임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처리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