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령 연금저축에 대한 안내 강화 및 연금 수령절차 간소화 추진 -

Ⅰ. 추진 배경

□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경우 금융회사 방문 등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여야 연금형태 등으로 수령이 가능

    * 소득세법 등에 의거 가입자가 세액(소득)공제를 먼저 받고 향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상품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舊 개인연금저축은 10년)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 연금수령 가능

 ◦ 그러나, ‘17년말 현재 28.2만개, 4.0조원 상당의 연금저축이 미수령 상태이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Ⅱ. 연금수령 미신청 계좌 현황

 1   계좌수 및 적립금액

□ ‘17년말 연금저축 총계좌수(적립금) 672.8만개(121.8조원) 중 72.3만개(15.6조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

 ◦이중 미신청계좌는 28.2만개(4.0조원)로 계좌수로는 은행이 대부분(18.7만개, 66.4%)을 차지하고 적립금은 생보(1.6조원, 41.0%) 증권 등의 순

 2   미신청 사유

□ 가입자의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사실 미인지, 연락두절 및 수령의사 불표명 등에 따른 미신청이 대부분(23.2만개, 총 미수령계좌의 82.5%)

 ◦ 그 외에 연금저축 가입자의 지급 보류요청, 법률상 지급제한(압류, 질권설정, 약관대출 등) 등이 17.3%를 차지

Ⅲ. 미수령 연금저축 확인방법 및 연금수령 개시 신청시 유의사항

< 연금수령을 위한 단계별 절차 >

 1   미수령 연금저축 확인방법

□ 연금저축 가입자는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 및 미수령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음

 2   연금수령 개시 신청시 유의사항

□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는 해당 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계속 운용함

 ◦ 가입자는 연금저축 수익률, 세금부담 및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개시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연금 수령시기, 수령금액 및 수령방법(일시금 또는 분할수령)에 따라 세금부담이 상이한 점에 주의해야 함

      ※ 연금저축 수령시점에 관한 절세 노하우 : <붙임> 참조

Ⅳ. 향후 계획

 1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 강화

□ 금융회사가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 및 미신청 계좌 관련 현황 등을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연중)

    * 미신청계좌 수가 많거나 급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안내 및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금감원이 집중점검

 2   연금수령 개시 신청절차 및 해지 간소화

□ (신청)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인터넷 등) 등을 통해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연내)

    *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가 전액면제되어 증빙제출이 불필요한 舊 개인연금저축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 (해지) 현재 영업점 방문해지만 가능한 舊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120만원 미만)를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간편 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안 추진(연내)

    * ‘17년말 현재 舊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는 152천개로 총 미신청계좌(282천개)의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