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5.23(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

 ㅇ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기계담보 관리방식을 시연하고 은행권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

< 동산금융 활성화 관련 현장 간담회 개요 >

󰊲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우리에게 동산금융이 지닌 의미를 설명 

 ①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여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으며,

   -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음

 ② 기업성장에 따라 자산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Smooth Curve)하므로 담보력도 동반 강화되는 장점(성장자금 수요에 유연한 대처 가능)
 ③ 여러자산을 함께 묶어 담보로 활용하므로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낮고 경기침체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음

   ※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이 동산담보의 큰 장점으로 꼽힘(美 CFA 보고서, 英 회계협회(ICAEW) 등)

 ④ 기업은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적절히 관리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도 높이는 효과 

󰊳 다만, 정책이 현실성을 갖고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제도‧관행‧정책의 문제점도 명확하게 인식함이 중요하다고 설명 

 ①「평가-관리-회수」인프라가 부족하여 담보로서 안정성 저하

 ②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도 미흡

   ※ 중복담보, 제3자 선의취득 등에 취약해 권리안정성이 낮으며 담보물 반출‧훼손 예방이 어렵고 담보물 변형시 담보권 상실 등

 ③ 이에 따라 은행권은 동산담보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용

   ※ ➊제조업의 ➋일부동산(무동력기계, 원재료 등)만이 ➌전용 대출상품(1개)을 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➍담보인정비율도 40%로 획일화

 ④ 동산담보대출은 금리‧한도 등 혜택이 적고, 절차‧관리 의무 등도 복잡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도 활용유인이 적음

󰊴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정도는 아직 미흡

 ㅇ 동산담보대출은 ’12.8월 출시 이후 1년간 2,400여개 업체에 6,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는 등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

 ㅇ 그러나 ’13.10월 담보물 실종사고^①가 발생하고 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②이 드러남에 따라 취급액이 지속 감소

 ㅇ 현재 초기 실적의 1/3 수준(잔액 2,051억원)으로 이용이 저조하며 담보물 유형도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에 편중(83.5%)되어 운영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포괄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

<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 >

󰊱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Open Pool을 구성하고 은행은 Pool 內 감평법인을 적극 활용(‘18.下, 은행연)

 ㅇ 동 법인은 동산의 담보적합성,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및 기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 포괄적 정보를 제공

󰊲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집적하여 신용정보원에 공동 DB 마련(‘18.下 데이터 수집 → ’19.上 DB 서비스 시행)

 ㅇ 은행은 감정평가와 동산 회수율 등을 여신운용에 적극 반영^*

     * ① 금리‧한도 산정 ②담보인정비율 책정 ③BIS비율‧대손충당금 산출

󰊱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 구축(‘18.시범사업 → ’19.전면확대)

    * 센서 등을 통해 이동‧훼손을 감지하여 은행에 자동알림을 제공하는 체계

 ㅇ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분부터 IoT 관리방식을 시범도입(‘18년)하고,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19년)

󰊲 빅데이터(Big Data)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 도입(’18.下)

 ㅇ 기업CB사는 기업의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의 회전율‧정상가동 여부 등을 추정하고 은행권 등에 수시로 제공

󰊱 은행 자체매각(사적실행)이 용이한 제도를 마련^①하고 금융권 매각물량을 전문매각기관에 집중^②

󰊲 전문매각시장 인프라 개선(기계거래소, 캠코)

 
󰊱 담보권자 법적 권리보장 강화 등 법제개선 추진(이하 검토필요사항)

 ➊ 부동산과 형평을 맞춘 권리보호 강화

 ➋ 동산 특성을 감안한 권리보호 보강

 ➌ 동산담보 활용가능성 제고

󰊲 법률개정 필요 여부 등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접근^※

   ※ ① 법률개정 불요(➊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➋보관장소 변경시 등기효력 유지) → 8월 시행

       ② 법률개정 필요 → 법무부 등 공동 TF를 거쳐 금년중 개정안 마련

전략 2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

󰊱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토록 허용

 ㅇ (현행) 제조업 한정 → (개선)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

󰊲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

 ㅇ (현행) 유형(동력없을 것), 재고(원재료) 등 한정 → (개선)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등에 허용

󰊳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

 ㅇ (현행) 전용상품(1개,「동산‧채권담보대출」) 한정 → (개선) 모든 대출

󰊴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

 ㅇ (현행) 40% → (개선) ^(단기)자율성 확대^*, ^(장기)규제 폐지

   * 우수 동산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상향(40→60%), 담보인정비율 적용 탄력성 확대

전략 3 동산담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5조원의 정책금융 지원

 ㅇ 기계설비(8,000억원)‧재고자산(2,000억원) 우대 대출^①(기은) 및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②(5,000억원, 신보) 신규 마련

󰊲 자금조달비용 경감 등 은행의 적극적 취급유인 제공

 ㅇ 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특별 온렌딩(연간 2,000억원) 도입(산은 → 은행)  [한도 약 20% 확대, 금리 약 0.5%p~1.1%p 인하]

 ㅇ 동산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상각을 허용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제공

전략 4 무체 동산 담보 활성화

󰊱 지식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평가 지원 확대(특허청)

󰊲 IP 담보대출 관련 회수 리스크를 완화(특허청) 

 ※ IP매각·라이선싱·수익화 등을 위한 전문 회수지원기구 도입 추진

󰊳 은행권의 참여유인 제고(금융위, 특허청)

󰊱 은행이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 할 수 있도록 상거래 신용위험(지급‧결제 신용도) 관련 DB 구축

󰊲 구매자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신보의 매출채권 보험^* 확대

    *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발생시 매출채권을 보유한 판매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을 수행

󰊳 외담대 신용리스크 축소를 위해 구매기업 미결제시, 판매기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매출채권보험의 은행 담보 취득을 허용^*

    * 은행은 매출채권보험 담보취득에 따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용리스크가 경감되므로 ➊외담대 이용 기업 확대 ➋금리 등 금융비용 완화 효과

 Ⅲ   향후 계획 : 3년내 15배(3조원), 5년내 30배(6조원) 목표
  

□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금년 중 마무리 :^①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전면 개선(상반기) ^②취급 유인 확대(하반기)

  ㅇ 은행권 표준내규를 전면 개정(은행연)하여 활용도 대폭 확대

  ㅇ 대출, 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재원 공급 등 인센티브 부여

□ IoT,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금년중 시범사업 → 내년도 전면 확산

  ㅇ 금년 시범사업을 통해 인프라 구축의 효과성‧타당성 등 검증

  ㅇ 운용경험을 토대로 구축방안을 정교화하여 全은행권 확산

□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TF 등을 거쳐 금년중 입법 추진 →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감안하여 2020년 개정안 시행 목표

   ※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과제(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허용 등)는 금년중 시행

  ㅇ 동산담보법(법무부) 등 개정은 법무부-금융권 공동 TF를 구성하여 세부 방안 등을 조정 → 금년 중 개정안 발의 추진

□ 그 밖에 IP 등 무체동산담보 활성화도 조속히 추진

  ㅇ 무체동산담보 활성화 방안도 금년 도입 → 22년까지 지속 시행

※ [참고] 동산금융 활성화 기대 효과

※ [별첨]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상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