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도움 서비스, 모두채움 등 맞춤형 신고지원 최대한 제공 -

 1. ’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 2017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목)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함.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참고5(p.13) 

□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 6천 명(파생상품 6천 명 포함)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국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단문메시지(SMS)를 활용하여 추가 안내할 예정임. 

□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음.
    * 전자신고 가능 기간: 5월1일～5월 31일(매일 06:00～24:00)
 ○ 특히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필요경비 관련 각종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공인인증서 필요)
 ○ 또한 신고 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제출이 가능함.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음.

2. 납세자 맞춤형 신고 지원 최대한 제공

□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올해는 납세자가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추가 발굴하여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본인이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알지 못해 한도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 이력 및 감면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지만 별도로 납부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던 취득세(등록세 포함) 납부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안내하고 있음.
 ○ 또한, 전자신고를 처음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였음.
    * (누리집) 성실신고지원 〉양도소득세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홈택스)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 매뉴얼)
  *** (유튜브) 국세청 〉동영상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납부 방법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함.(공인인증서 필요)
 ○ 올해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과세,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손익 합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몇 번의 화면 선택과 확인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작성

3. 편리한 세금납부 지원

□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 국민, 농협 등 19개 은행에서는 CD/ATM기를 통해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체크카드는 ’18.5.1.부터 0.5%)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함.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4.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납세자가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임.
    *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연간 5억 원 한도)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임.
 ○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참고 : ’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