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고용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에코붐세대+^39만명 노동시장 진입으로 향후 3~4년간 고용위기 우려

     * 청년실업률(%): (’13)8.0 → (’17)9.8, ** 고용보조지표3(%): (’15)21.9 → (’17)22.7

 ㅇ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 생산과 고용이 위축^* 되는 등 추가적인 위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

     * 거제ㆍ통영 ’17.下 실업률 급증 (거제: 2.9% → 6.6%, 통영: 3.7% → 5.8%)

 ⇒ 정부는 예산ㆍ세제ㆍ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지역지원 대책」 추진

□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당면과제와 구조적 과제 대응의 두 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

 ㅇ 당면과제 대응을 위해 4대 분야 중심으로 대책 마련

   ❶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❷ 기술․생활혁신지원 등 창업 활성화로 연 12만개 창업 유도

   ❸ 지역 및 사회적경제․해외취업 등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❹ 선취업-후학습 장려 등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역량 강화

 ㅇ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의 구조적 과제 대응 지속 추진

   -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교육‧훈련 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 지역대책은 고용위기 지역ㆍ업종에 대한 단기적 충격을 완화 하고, 기업 유치ㆍ대체 보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

 ㅇ 근로자․실직자․기업․소상공인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4대 핵심과제 추진

   ❶ 훈련연장급여 등 근로자․실직자 직접 지원 강화

   ❷ 고용유지․사업전환 등 협력업체․소상공인 지원

   ❸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❹ 지역상품권 할인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정부는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 중 예산에서 즉시 지원 해야 할 사업은 총 3.9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음

 ㅇ 시급히 추진할 사업, 정책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대책 2.9조원, 지역 대책 1조원 반영

   - 청년일자리 대책 2.9조원은 ’18년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0조원과 비슷한 규모이며

   - 지역 대책 1조원도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규모로 판단

 ㅇ 재원은 금년도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17년 결산잉여금(2.6조원)과 기금 여유자금(1.3조원)으로 조달

□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개선 등 지속적 대책 추진을 통해 에코세대 유입기간 중(’18~’21) 18~22만명 추가고용 창출 기대

 ㅇ 에코세대 예상 추가 실업(14만명) + 청년실업률 1~2%p 추가 감축(4~8만명)

 ⇒ ’21년까지 청년 실업률 8% 이하로 안정화 목표

□ 이번 추경예산안은 4.5일 국무회의를 거쳐 4.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