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7(수) 09:30,

   기재부 고형권 1차관, 고용부 이성기 차관 등이 참석한 ｢제17차 최저임금 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 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금융위, 국세청 등 참석

 o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실적,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영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참고 1    기재부 1차관 모두발언  

□ 금년 들어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

 ㅇ 1월 산업활동은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소비도 큰 폭으로 반등하는 등 트리플 증가 시현

 ㅇ 고용은 1월 들어 제조업․건설업 중심으로 4개월만에 30만명대로 증가폭이 늘어났음

 ㅇ 물가는 한파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개인서비스 연초 가격조정에도 5개월 연속 1%대 안정세 지속

 ㅇ 수출은 세계경제 개선 등에 힘입어 16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

 ㅇ 다만, 청년고용과 체감경기 회복 부진, 글로벌 통상마찰 조짐,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관리할 필요

□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도 연초 우려가 있었으나,

 ㅇ 2월부터 신청이 늘어나면서^* 어제까지 신청 건수가 근로자 기준으로 100만명을 돌파 (3.6일 현재 102.9만명)

    * 일평균 신청근로자수: (1월) 3,600명 → (2월) 45,900명 (12.5배 증가)

 ㅇ 100만명이 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

 ㅇ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의 대부분(74%)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여 반드시 당초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겠음

□ 지난 2.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끊어내고 과로사회 탈출의 전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 1인당 年 근로시간(‘16년): (韓) 2,069 (OECD 평균) 1,763 <OECD 2위>

 ㅇ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창출, 여가활동 촉진에 따른 내수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 기대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

    *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제조업 노동생산성 1.5% 증가(KDI, ’17년)

□ 다만, 단계적 시행이기는 하나, 일부 中企·제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ㅇ 기업의 추가채용 부담, 채용시 구인에 어려움, 일부 근로자 임금 감소가 예상

□ 이러한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점검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4차 산업혁명·자동화 추세가 확산되고 임금체계 변화 등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

 ㅇ 특히,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 및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여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한 영향 분석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

  참고 2     고용부 차관 모두발언

(노동시간 단축)

□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
 ○ 금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입법은 그간의 낡은 장시간 노동 관행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노동생산성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노동자, 기업, 국민 모두가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 국회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법안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한도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근로 할증률을 명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
 ○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고, 특례유지 5개 업종에 대해서도 노동자 보호를 위해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
 ○ 또한, 모든 노동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유급휴일로 의무화 

□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현장안착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
 ○ 첫째,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방안을 마련
   - 신규 채용,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할 계획
 ○ 둘째, 일‧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 확산도 적극적으로 추진
   - 입법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과 고용문화 혁신도 추진할 계획
 ○ 셋째, 노동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제외 시행시기와 연계하여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의 조속한 현장안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도 조속히 개정 

□ 관계부처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입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재정지원,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 등 다양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림   

(안정자금)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실적이 어제 100만명을 돌파
 ○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안정자금 주무부처로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내･홍보 등을 통해 안정자금 활성화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 관계부처 또한 현장을 구석구석 찾아가서 제도를 안내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는 등 땀 흘린 결과라 생각 

□ 그동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혜대상 확대, ▴보험사무대행 기관 수수료 인상,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 또한,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금리우대,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과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추가 혜택도 마련하는 등 노력 

□ 앞으로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정자금 확산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
 ○ 관계부처에서도 카드수수료 인하 등 각종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꼼꼼히 챙겨서 사업주들께 알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