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납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자를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2월 20일(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 또는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은 물납 주식을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이를 탈세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물납주식의 저가 매수가 조세회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ㅇ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납자 본인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ㅇ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을 물납자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할 계획이다.

 ㅇ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물납자의 가족^*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ㅇ 법인의 경우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의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 지분이 되는 경우 그 법인

□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난 1월 발표한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