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 (배 경) 최근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의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며 동 업종의 개발비 관련 회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

◦ 제약·바이오업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 산업으로서 관련 회계처리가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

□ (규 모) ‘16년말 현재 제약·바이오 상장사(152사)^* 중 55%(83사)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 중이며, 전체 잔액은 약 1.5조원^**수준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상장사 전체 개발비 잔액(13.7조원) 중 제약·바이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 수준

◦ 이 중 코스닥 기업들이 계상중인 금액이 1.2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 제약·바이오 상장사 총자산에서 개발비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로 타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기업별로 0~40%까지 다양, <붙임1>참조)

      * 상장사 전체 총자산 중 개발비 잔액의 비중은 1% 미만(개발비 미계상 회사 포함 기준임)

Ⅱ. 현   황        

□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영업이익↑)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영업이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

◦ 비용처리 대신 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의 충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적용현황) 글로벌 제약기업들의 경우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정부의 판매승인 시점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화

◦ 그러나 국내기업의 경우 임상1상 또는 임상에 들어가기 이전부터(전임상) 자산화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자산화 시점 등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주석공시하는 내용이 미흡^*해 기업의 재무위험 분석 및 기업간 비교 등도 어려운 상황

      * 공시회사비율:연구개발비지출총액 55%, 중요한개별자산설명 6%, 손상차손원인사건설명 0%

□ (위험요인) IFRS는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회계기준이므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들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 동일한 기준의 적용에 있어 국내와 해외기업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기업의 회계 신뢰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신약(바이오시밀러 등 포함) 개발 과정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차이를 두드러지게 함

       * ‘신약후보물질발굴→전임상→임상1상→임상2상→임상3상→정부판매승인→판매시작’ 등

◦ 또한 낙관적으로 자산화하였던 개발비를 일시에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급격한 실적악화 등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Ⅲ. 대응방안      

1.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안내

가. 회   사                                 

① (일관성)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적용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시점 및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기준서 표준문구 그대로 인용 금지)

◦ 또한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원가(재료비, 노무비 등)는 당해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포함하여야 함

② (입 증) 기준서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비의 자산화가 허용되므로,

◦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한 후 외부감사 등에 대비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

◦ 특히 IFRS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까지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유의

③ (손상검사)개발비(무형자산) 계상액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효익에 대한 평가 등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함

◦ 특히 중단된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손상검사를 엄격히 실시

④ (주석공시) 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로 기업간 재무정보 비교·분석을 위해 주석정보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활동 관련 주석내용을 충실히 기재

◦이를 위해「개발비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하므로 주석사항 작성시 참고할 필요(<붙임2>참조)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

나. 감 사 인                                 

① (엄격감사) 제약·바이오 업종의 연구개발비는 회계감사기준에서 기술하고 있는 산업 특유의 유의적 항목이자 핵심 공시사항이므로 감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엄격한 감사 실시

② (입증검토)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계상액에 대한 회사의 입증자료를 검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이의 적정성을 검토

◦ 또한 회사가 수행한 손상검사 내용을 확인하고 적정성 검토

③ (주석공시)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회사가 회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석공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고 있는지 확인

2. 점검 및 테마감리 실시

□ (점검 및 테마감리) 금감원은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을 2018년 테마감리 회계이슈로 사전 예고한 바 있음(‘17.12.18. 보도자료)

     *개발비는 테마감리 이슈 발굴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바 있음

◦ 이에 ‘17년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개발비 관련 결산 및 감사시 유의사항,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회계처리 현황 등을 신속히 분석·점검할 예정

◦ 분석·점검결과를 토대로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하여 테마감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