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5차 ｢국세행정 개혁TF｣ 전체회의 개최

□ 국세행정 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18. 1. 29.(월)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회의에서는 TF 위원들은 지난 5개월 동안 분과별로 위원들 간 열띤 토론을 거쳐 마련한 TF 권고안을 확정하였으며, 그 동안의 TF 활동에 대한 소회와 함께 국세청에 대한 격려와 앞으로의 부탁 말씀을 전하였음.

□ 강병구 TF단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 TF권고안은 국세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5개월여 간 위원들이 쉼 없이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하면서,

   - 국세행정에 대해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권고안에 충실히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음.

 ○ 또한, TF권고안을 향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추가 개혁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 하고,

   - TF권고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도 함께 주문하였음.

□ 김호균 분과장을 비롯한 TF위원들은

 ○ 개혁TF가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세정사에서  의미 있고 실행가능한 권고안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하면서,

   - 이번 TF 활동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국세행정을 평가하여 개혁과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소회를 밝힘.

 ○ 또한, 권고안 중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과제라도 그 취지를 적극 살려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탁함.

Ⅱ. 그동안의 개혁TF 운영 경과

□ (추진 배경) 그동안 국세청은 국가 재정의 원활한 조달,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 역외탈세 대응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고 각종 국세정보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 국회, 언론은 물론 일부 국민들로부터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조사 권한 등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불신을 받아왔음.

 ○ 또한, 글로벌화․IT화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세청의 대응역량을 제고하여

   - 변칙 자본거래․국제거래 등을 이용한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층의 지능적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비등하였음.

□ (개혁TF 출범) 이러한 상황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17. 6. 29) 이후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10인과 국세청 차장‧국장 9인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의 개혁TF를 ’17. 8. 31. 출범하였음.

□ (TF활동 경과) ｢국세행정 개혁TF｣는 지난해 8. 31. 2개 분과(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19명의 내‧외부위원으로 발족하여 지금까지 전체회의 5회, 세무조사 개선 분과 10회, 조세정의 실현 분과 9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 전체회의:(1차)’17.8.31.→(2차)11.15.→(3차)12.27.→(4차)’18.1.10.→(5차)’18.1.29.
   * 분과회의:(1차)’17.8.31.→(2차)9.13.→(3차)9.27.→(4차)10.25/26.→(5차)11.3.→(6차)11.10/14.→(7차)11.28/29.→(8차)12.5/15.→(9차)12.12./’18.1.5.→(10차)1.17.

 ○ 개혁T/F는 분과별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였으며, 권고안을 ①세무조사 개선, ②조세정의 실현, ③국세행정 일반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기로 하였음.

 ○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서는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과거 세무조사(총62건)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대한 객관적인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지난해 11. 20.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세정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마련하였음.

 ○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과세인프라 확충, 탈세대응 강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 차명계좌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른 과세문제 등과 같이

   - 최근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외부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과제로 선정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 이로 인해 당초 ’17. 12.말까지로 예정되었던 개혁TF 활동 기간이 계획보다 1개월 가량 연장되었음.

Ⅲ. 개혁TF 권고안에 대한 사후관리

□ 금번 개혁TF에서 국세청장에게 권고한 개혁과제들 중
 ○ (단기/중장기 관리) 단기․자체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은 조속히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 중장기 검토 또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내부 연구검토,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개혁TF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임.
 ○ (지속적 혁신 추진) 또한, 오늘 발표로 국세행정 개혁TF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 개혁TF 권고안은 2월 중 개최 예정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개혁위원회를 통해 향후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각 분과^* 활동을 통한 추가 개혁과제 발굴과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 내부의 ｢국세행정 개혁 추진단」등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
     *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실현’, ‘소통과 혁신’ 3개 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