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법 증여 혐의자 등 총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

□ (조사성과) 국세청은 ’17. 8. 9.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그 중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하였으며, 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진행 중임.  

□ (추가조사 착수) 세무 신고내용 및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기반)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주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 이번 조사대상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편법 증여 혐의자 상당수와 함께 기타 조합장 등 탈세혐의자가 선정되었음. 

□ (향후계획) 주택 가격 급등 지역의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전수 분석하고, 그 결과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임.
 ○ 또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세정상․제도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1. 그동안의 세무조사 결과

□ 국세청은 그동안 주택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과정의 조세탈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해왔음.
 ○ 거래량, 시세 등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여 탈세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신고 단계부터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고의적인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검증해왔음. 

□ 특히, ’17. 8. 9.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를 다운계약,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유형별로 분석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총 843명 중 63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종결하여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하였고,
    *〔붙임2〕부동산거래 관련 주요 적발 사례 참조
 ○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도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임.

2.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지난 3차례의 세무조사 이후에도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해왔음.
○ ’17년 하반기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예정 포함)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들 주요 강남권 등의 주택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세무 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하고,
○ 현장정보․FIU(금융거래정보원) 혐의 거래 정보 등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결과
○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혐의가 있는 총 532명을 선정하여, ’18. 1. 18.(목)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 자금으로 추정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증여하는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이용하여 편법 증여한 혐의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임.

□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 개발예정지역 기획 부동산 등 공익적 목적의 정책을 악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자와
○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다음과 같음.

   • 50세 직장여성이 최근 6년간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40여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 재력가인 남편으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 등 탈루한 혐의
   •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36세 주부가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등에 아파트 4채(25억원상당) 구입,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

  •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父로부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 자금 원천이 불투명하여 매매를 가장한 증여 혐의
  • 20대 후반으로 특별한 소득원 없이 1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父 소유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는 등 양도를 가장한 편법 증여 등 증여세 탈루 혐의

  • 20대 후반 직장여성이 재력가인 母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일 직전 의도적으로 아파트에 母명의의 금융기관채무를 발생시킨후 채무를 포함해 증여받아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추후 금융기관 채무는 母가 대신 변제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 40대 초반으로 서울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가공의 전세보증금(임차인은 거주하지 않는 장인)으로 자금출처를 준비하는 등 소득대비 17억원 상당의 자금출처 부족으로 편법 증여받은 혐의

  •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불투명한 자금으로 서울 강남소재 아파트 등 다수 부동산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제세 탈루한 혐의

  • 최근 3년간 제주 서귀포 등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수십필지를 35억원에 취득, 수백필지로 분할하여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일부를 81억원 양도하고 제세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

  • 공공임대주택(건설임대)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단기양도하고 고액의 양도차익을 신고 누락한 혐의

3. 향후 추진계획

 고가의 아파트 거래 전수 분석,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지속 실시 

□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임.
 ○ 특히, 가격이 급등하는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실거래가 위반자료,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해 나가고,
 ○ 그 결과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고의적인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것임.

 자금출처조사 대폭 확대 

□ 자금출처조사는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가 커서 그 출처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임. 

□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다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임.
 ○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금출처조사 건수를 대폭 늘리고, 부동산을 활용한 변칙 거래자들에 대해서는 현장밀착형 자금출처조사를 집중적으로 지속실시할 것임. 

□ 또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증여추정 배제기준」도 주택의 경우에는 그 기준금액을 낮추는 등 주택을 이용한 증여에 대해서는 소액을 증여하더라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임.

붙 임    1. 증여추정 배제 기준 설명자료 
           2.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관련 주요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