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는 1월 18일(목)부터 제공

  1.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 근로자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 1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음. 
 ○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1.15., 1.18., 1.22., 부가세 신고마감일 1.25.)에는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 자제를 부탁드림.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1.17.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1월 18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람.
    *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추가･수정제출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임.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 부양가족 자료제공 사전 동의                      

□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음.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1999. 1. 1.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절차 없이「미성년자녀 조회 신청」후 조회 가능함.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근로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첨부서류 파일올리기(온라인 신청), 팩스를 활용하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음.

2. 서비스 이용 방법                                    

 □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음.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간소화 자료 조회 

 □ 올해 연말정산에는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확대          

□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임.
    *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한국장학재단),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 등 

□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직계존속 등의 공제자료로 조회되지 않음.
 ○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상환 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학(원)에서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된 금액이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다만,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수련활동･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 

□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함.
 ○ 다만,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함.

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함.
 ○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ㆍ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함.
 ○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기 바람. 

□ 근로제공기간의 지출금액만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2017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항목별로 ‘월별 조회’ 가능
 ○ 다만,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 

□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함.
 ○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함.
 ○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하여야 함.

  3.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지원하는 서비스임.
    * (이용방법 상세 안내) 홈택스〉공지사항〉151～153번(사업자 및 근로자용) 

2. 서비스 이용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 회사는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가능 
 ○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등 작성에 입력･반영하여야 함.

3. 서비스 내용                                          

□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불편 해소. 

□ 예상세액 계산하기
○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상세액 계산을 위해 공제 대상금액을 수기로 입력하는 불편 해소. 

□ 간편 제출하기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 회사는 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간편하게 작성･제출.
  ☞ 공제자료를 종이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근로자와 연말정산 서류를 편철･보관하는 회사의 부담을 해소.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
  ☞ 부부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음.

  4.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1.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 접근성이 용이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제 요건, 절세 팁,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등 연말정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 올해부터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로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였음.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5.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어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임. 

□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임.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근로자는 그 동안 연말정산 시 잘못 공제한 사례를 참고^*하여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기 바람.
   *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 >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6.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전화 상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전국세무서를 통해 홈택스 이용방법 및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메뉴를 상담 전화 연결음 초기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음.

□ (인터넷 상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묻는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문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자주묻는 상담사례 등 

□ (방문 상담) 전국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의 궁금한 사항을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음.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